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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48호)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주장 … 여전히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데 이어, 대법원이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국보법 존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해 편협하고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은 대학생 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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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체제, 사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활동가, 전기, 평화, 법,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45호)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국가보안법 폐지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 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가 헌법재판소의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전원 합헌 판결에 의해 상처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역사적 결론'은 폐지로 모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김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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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2004-08-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저항, 헌법재판소, 탄압,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 ◇ 사회 :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 인사말 ◇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에 대한 반박 ◇ 기자회견문 낭독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에 대한 반박 1. 국가보안법 제7조의 구조 국가보안법 제7조는 여러 종류의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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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정부, 헌법, 양심, 국회, 언론, 찬양, 종전, 법,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발벗고 나설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자리입니다. 간담회에서는 전범민중재판운동 해외사례발표와 한국에서의 을 제안하는 제안문 발표, 그리고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회원께서는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회의와 토론을 거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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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8-15

인권키워드
교육, 공부방, 인권, 인권교육,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사랑방, 사회권, 이라크, 연대, 노조, 북한, 임금, 지역, 청소년, 개발, 조직, 공무원, 단체교섭, 저항, 전교조, 인권위, 이야기, 헌법, 학교, 파병, 한국, 주거, NAP, 가족, 감시, 검찰,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난민,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대통령, 망명,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전쟁, 집시법, 차별, 최저임금, 회사, 경찰, 권리, 민주주의, 약자, 부모, 미국, 중국, 의존, 법, 조직화, 언어, 법정,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철거를 촉구하는 34개 인권단체 서한 발송에 관한 보도자료

... 방, 평화인권연대 등 34개 인권단체는 8월 5일 팔레스타인 분리장벽을 철거하라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의견과 유엔 총회의 결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샤론 이스라엘 총리에게 발송했습니다. 3. 이 서한은 이스라엘 총리실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 각각 팩스로 발송되었으며,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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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8-09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철거, 발전,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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