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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49호)

최성창 전 에바다이사장 전격 연행

경기도경 압수수색 단행…에바다 정상화에 일대 전기 마련

일주일째 에바다농아원 내 기숙사에 불법적으로 머물고 있던 최성창 전 이사장이 경찰서로 전격 연행됨에 따라, 에바다 정상화 투쟁에 일대 전기가 마련됐다. 3일 오후 1시경, 평택경찰서로부터 지휘권을 넘겨받은 경기도경은 2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거, 기숙사와 본관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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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04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전기, 노동자, 시설, 저항, 평택, 학생, 화염병, 설득, 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348호)

지뢰 몇 개 빼고 네이스 재가동

고2 이하도 네이스 허용…인권침해 항목 여전히 포함

... 던 항목이 여전히 남아 있다. 또 일부 항목만 삭제하겠다는 것은 애초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6월중 구성돼 네이스 시행을 재검토하게 될 정보화위원회가 또다시 교육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구성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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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6-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종교, 체제, 활동가, 운동,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4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흐름과 쟁점

... 장과 남총련 의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5/23). 이어 경찰이 한총련 5월 축전을 불법집회로 규정해 원천봉쇄하기로 하자, 90여개 사회단체들은 평화적 행사 보장을 촉구하며 한총련 탄압 행위에 대한 시민감시단을 구성했다(5/29). 그러나 경찰은 행사장 주변에 100여개 중대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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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3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인권, 경찰, 서울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장애, 장애인, 전교조, 전쟁, 역사, 학살,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사상, 수형자, 이동권, 정치,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집회, 진상규명, 민변, 탄압, 헌법, 이라크, 권력, 법, 정책, 점거, 주민, 문화, 퇴진,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4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19일 ∼ 5월 26일)

... 6) 2. 한총련 합법화, '난동' 그물망 걸려 노 대통령, 5·18 한총련 시위 관련 "불법적 시위와 난동에 대해서는 법 엄격히 적용하라"…한총련 의장과 남총련 의장 등 관계자 16명에 출석요구서 발부키로(5.19)/ 민가협, "5·18 시위를 한총련 탄압 빌미로 삼아서는 안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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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7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전교조, 청와대, 경찰, 교육부, 강제노동, 개인정보, 국제앰네스티, 인권, 자백, 집회, 회사, 인권위, 민변, 탄압, 무기, 이라크, 파병,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42호)

"학생정보, 학교 안으로 돌려보내라"

인권단체·민교협·민변, 네이스 인권위 권고 수용 촉구

... 전 국민에 대한 인권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들은 "개인정보 수집의 불법성과 심각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적한 인권위의 결정은 정당했다"면서 '학생지도의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학교 담장 안으로 되돌려보내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거듭 강조했다.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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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청와대, 학교, 인권, 민변, 정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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