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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9호)

[벼리 1] 북미 대결 속의 군사주의와 국가주의

인권과 양립할 수 없는 군사주의·국가주의

... 와 질적으로 다른 양상이기는 하지만 ‘위기’라는 측면에서는 그리 새롭지는 않다. 핵실험은 한반도에 순식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분단과 한국전쟁 이래 전쟁위기가 이 땅을 떠난 적은 없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민중의 입장에서 핵실험이 불러올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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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11-15

인권키워드
핵, 미국, 전쟁, 평화, 북한, 인권, 일본, NPT, 한반도, 무기, 국가안보, 대통령, 지역, 국방부, 권리, 이스라엘, 이라크, 중국, 한국, 러시아, 배제, 정부, 한미동맹, 국적, 국회, 군대, 차별, 평택, 성차별, 경찰, 발전소, 체제, 경제, 에너지,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평화협정, 군사주의, 피해, 한미일, 국가, 식민주의, 의존, 해방,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주민
활동가의 편지

평화를 심고 왔습니다~!

... 어디든지 출격하기 위한 신속 기동군으로 미군이 재편된다고, 그래서 이들이 여기에 있는 한 한반도와 이곳 평택은 언제든지 전쟁의 위협에 놓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야트막한 야산 하나 보이지 않는 이 넓은 땅 지평선 저 끝까지가 모두 미군기지로 변하고 이곳의 사람들은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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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경찰감시팀 자원활동가 2005-04-15

인권키워드
평택, 평화, 마을, 이야기, 정부, 군대, 생명, 저항, 사랑방, 민주주의, 국가, 전쟁, 지역, 건강, 재생산, 한반도, 무시, 대추리,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2189호)

이라크 침략기도, 첫 반미 기자회견

일방적 군사주의 규탄, 한반도 전쟁가능성 우려

... 프지역에 항공모함을 배치하는 등 실전태세를 갖추면서... 미국의 일방적 군사주의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부시 임기 동안은 쉽게 누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와 군산복합체 그리고 석유재벌 사이의 커넥션이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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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0-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군사주의, 한국, 북한, 사찰, 광화문,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아시아
인권하루소식 (1256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50년 오명을 벗자

... 국가보안법은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가능성의 실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왔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이래 지금까지 가장 위력적으로 우리 민족의 삶을 족쇄채운 것은 ‘반공-반북-안보’이데올로기였다. 경제주권마저 내놓은 지금은 ‘경제 살리기’ 이데올로기까지 힘을 보태고 있다.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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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1998-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국가, 체제, 경제, 권력, IMF, 감시, 감옥, 보안관찰법, 사상, 생명, 양심, 저항, 전쟁, 형벌, 할아버지,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한반도, 평화, 기본권, 민족, 법, 단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 주> (1)헌법 통일에 가장 큰 장애는 헌법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를 임의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만들어 놓았다. 이 헌법의 규정을 기초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져 남북한관계의 기본적 입장을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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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통일, 평화통일, 정부, 국가보안법, 대기업, 중국, 법,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한반도, 신고제, 국가,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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