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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6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50년 오명을 벗자

  ... 국가보안법은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가능성의 실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왔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이래 지금까지 가장 위력적으로 우리 민족의 삶을 족쇄채운 것은 ‘반공-반북-안보’이데올로기였다. 경제주권마저 내놓은 지금은 ‘경제 살리기’ 이데올로기까지 힘을 보태고 있다.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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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8-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국가, 체제, 경제, 권력, IMF, 감시, 감옥, 보안관찰법, 사상, 생명, 양심, 저항, 전쟁, 형벌, 할아버지,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한반도, 평화, 기본권, 민족, 법, 단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 주> (1)헌법 통일에 가장 큰 장애는 헌법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를 임의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만들어 놓았다. 이 헌법의 규정을 기초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져 남북한관계의 기본적 입장을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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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통일, 평화통일, 정부, 국가보안법, 대기업, 중국, 법,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한반도, 신고제, 국가,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52차 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대표 발언문 요지

  ... 한 법적 조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보법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전쟁이 유전상태로 된 이래로 한반도에 계속되어온 안보위협 아래에서 안보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데 국가보안법의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한국민의 공통의 정서입니다. 한국정부는 최근 국보법 개정을 하여 인권침해라고 추정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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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기수,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법, 범죄, 한국, 법, 감옥, 국가안보, 석방, 이념, 인권,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안보,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2호)

  평화협정 체결로 군축, 분단 종식

  8.15 행사위, 주장

  「8.15 민족공동행사 남쪽 준비위원회」는 정전협정 43주년을 기념하여 '한반도평화실현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26일 광화문 프레스센타에서 열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모두 지난 53년 북한과 미국간에 체결되었던 정전협정을 한반도의 평화화 남북한간의 새로운 관계개선을 위한 '평화협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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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평화협정, 북한, 정부, 전쟁, 광화문, 한반도, 미국

• 인권하루소식 (397호)

  <독자기고> 티벳의 노승려·세계화·인권

  ... 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동서냉전의 붕괴는 한반도에 새로운 시대적 상황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인권, 사회개발, 환경 등 새로운 지구적 차원의 과제에 직면하였고 우리도 그 주체로서 변화에 부응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작년 이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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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진 1995-05-06

  인권키워드

  북한, 중국, 한국, 감옥, 고문, 인권, 민족, 발전, 가족, 국제앰네스티, 나이, 노동, 학대, 운동, 탄압, 한반도,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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