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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2호)

  [논평] 주민소환제도에 만족해선 안 된다

  ... 나위가 없다. 소환제도가 대의권력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장치라면, 발의제도는 국민 스스로가 정치의 주인으로 서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하겠다. 애초 대의제도는 민주주의와 양립 불가능했던 엘리트 정치를 뜻했다. 그러던 것이 어느 순간 민주주의란 외피를 쓰고 실현 가능한 유일한 대안으로 일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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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선거, 노예, 대통령, 정치, 투표, 제도, 미국,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828호)

  <논평>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이유

  ... 의 권력을 휘둘러온 공안당국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7조 3항은 비판적 정치 세력의 등장을 감시하고 막는 강력한 수단이며, 결국 비판적 목소리를 봉쇄하려는 독재 권력의 질긴 유산이다. 새로 구성된 9기 한총련 대의원 870명은 ‘이적단체 구성’의 덫에 걸려 오늘은 홍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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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7

  인권키워드

  권력, 국가보안법, 세력, 가족, 감시, 감옥, 결사, 공권력, 대법원, 북한, 정치, 형사처벌, 경찰, 청년,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보고서 중 한국관련 부분을 발췌하여 2회에 걸쳐 싣는다. 자료의 번역은 ｢민중정치연합｣의 도움을 많이 받았음을 밝혀둔다. 한국은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직선 및 비례 대표로 구성된 단원제 국회로 통치된다. 집권 민자당은 정치제도 및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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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권리, 검찰, 재판,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체제전환운동 세력화를 시작하자

  ... 에게는 무겁거나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토론회가 재밌었다는 말들을 곱씹게 됐다. 우리의 정치적 전망을 만들자 가벼운 주제는 아니었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정부 여당이 보이는 행태는 상식을 끝없이 허물어뜨렸다. 국회 과반 의석을 점유한 제1야당이 유의미한 비판 세력이 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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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3-09-12

  인권키워드

  세력화, 민주당, 윤석열, 세력, 연결, 국회, 대통령, 정치, 촛불, 노동조합, 공권력, 불평등, 안전, 차별금지법, 특수고용노동자, 기후위기, 사회보장, 국민의힘, 재생산, 전세사기, 제도, 체제전환,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금융,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홈리스,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6월호)

  ... 진행하며 노동자대회 참가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알렸습니다. 9일 대선투표일, 어른들만의 정치는 그만 지난겨울 촛불에서 '18세 선거권'등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선 당일 단지 선거권만이 아닌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에 사랑방 활동가들이 함께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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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6-16

  인권키워드

  행진, 최저임금, 인권위, 이야기, 인권, 차별금지법, 사랑방, 권리, 유성기업, 검찰, 군대, 대통령, 성폭력, 참사, 운동, 제도, 강남역, 군형법, 노동자, 노조, 성소수자, 재난참사, 존엄, 청소년, 평등, 월담,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서울역, 세월호, 양심, 여성, 여성혐오, 용산, 자살, 재난, 정치, 집회, 참정권, 촛불, 하청업체, 학생, 홈리스, 청와대, 독립성, 추모, 공단, 현장실습제도, 대선, 원청, 광화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시대, 단속, 국제, 단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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