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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11일 ∼ 10월 17일)

  ... 11인, IMF의 고금리 정책 등 잘못된 경제 정책적으로 손해를 보았다며 IMF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제기(15일) 4. 남녀차별금지, 잘 돼야될텐데 여성특별위원회, 남녀차별금지법에 의한 첫 시정권고 조치 내려, 피해자는 16년간 여성이란 이유로 부당하게 승진에서 탈락된 의료보험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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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IMF, 여성,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활동가, 한국, 정책, 일본

• 인권하루소식 (1472호)

  경찰청 “부단한 인권교육 실시” 약속

  인권연대 주최 토론회, 경찰폭력 백태 폭로

  ... 제책을 마련하는 것”을 한편으로 하고, “불법 폭력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시 등으로 불법 폭력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인권연대는 오는 20일 경찰청 앞 항위시위, 21일 목요기도회를 가지며, 각종 경찰폭력 피해 사례를 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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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불법, 제도, 경찰관, 인권교육, 경찰, 변호, 수사과정, 여성, 형사처벌, 성추행,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호)

  문국진 씨 고문피해소송제기 소장

  ...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1986. 3. 25. 당시 치안본부에서 수사한 속칭 ‘보임 다산 사건’의 관련자로 지목받고, 그 무렵 수배 조치되어 도피생활을 하던 중 1986. 10. 청량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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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4

  인권키워드

  고문, 부모, 스트레스, 경찰, 손해배상, 가족, 검찰, 장애, 소송비용, 치료, 개발, 질문, 불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76호)

  "교도소내 산재, 국가가 책임져야"

  서울지법, 턱없이 낮은 '위로금' 지급관행도 제동

  ... 로금은 고작 3백7십여만원이었다. 이에 전씨는 2001년 4월 출소한 직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2천3백여만원의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지법 민사단독25부 정재훈 판사는 "작업자가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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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국가, 임금, 노동자, 법무부, 치료, 시설, 휴가, 병원, 손해배상, 산재, 법원

• 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 자 이장형 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증거날조에 의해 불법기소 당했다며 지난해 7월 청구한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 시효소멸을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지검은 이씨가 사건담당 검사였던 이사철 씨와 고문경찰 이근안 씨를 독직가혹행위 등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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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법원,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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