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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11일 ∼ 10월 17일)

1. NGO 대회기간에 입국금지 당한 NGO 활동가

프랑스 실업자운동의 대표자인 크리스토퍼 아귀통(금융거래과세연합(아탁) 대변인), 한국 노동운동진영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김포공항에서 입국금지당해(13일)


2. 공안사건 배후엔 항상 우리가 있다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가 조폐창의 파업유도 사건을 비롯해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금융노련 총파업 등에 개입한 사실 드러나(14일)


3. 제소당한 IMF

전국금융노조연맹과 실업해고자 11인, IMF의 고금리 정책 등 잘못된 경제 정책적으로 손해를 보았다며 IMF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제기(15일)


4. 남녀차별금지, 잘 돼야될텐데

여성특별위원회, 남녀차별금지법에 의한 첫 시정권고 조치 내려, 피해자는 16년간 여성이란 이유로 부당하게 승진에서 탈락된 의료보험조합원(14일)


5. 징용에 부상까지, 장애연금지급은 당연

일본의 오사카 고법, 일제시대 징용과정에서 부상당한 재일 한국인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 위헌행위라고 결정(15일)


6. 이적단체, 구체적 사실 입증필요

대법원, “이적단체의 경우 구체적인 반국가단체 동조 목적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남총련 산하 조선녹두대는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판결(8일)


7. 탈북난민돕기 NGO부터

서울 NGO대회에 참가한 세계각국의 NGO단체, 탈북난민보호 국제협의회 결성(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