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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9호)

  정통부, 수사권한에 눈독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인권사회단체 반대

  정보통신부가 사이버 범죄 대부분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사법경찰권법'의 개정 시도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정보통신부는 7일 △개인정보 침해 △네트워크 장애 △해킹 △스팸메일 △불건전정보 유포 등을 정보통신부가 단속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직무를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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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11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 단속, 네트워크, 테러, 감청,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장애,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76호)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CCTV카메라 노동감시 악용소지

  ... 마련할 것을 당국에 요구했다. 하지만 뉴욕시는 감시카메라의 설치가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를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며 '공공장소에서 사생활의 권리는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카메라 사용에 법원의 명령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카메라가 범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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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6

  인권키워드

  병원, CCTV, 감시, 노조, 권리, 사생활, 기술, 범죄, 미국, 공공, 가족, 남용,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7호)

  성명서 <4·3항쟁 49주년을 맞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며>

  ... . 이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불법행위이자, 정권 장악을 위해 국민을 학살한 반인륜적 범죄이다.<중략> 정부는 4․3을 비롯한 각종 양민학살에 관한 각종 자료들을 즉각 공개하고,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작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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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4

  인권키워드

  역사, 학살, 제주, 범죄, 진상조사, 진실, 가족, 노인, 권력, 미국, 마을,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562호)

  ‘5,6공 청산 이대로 좋은가?’ 대토론회 열려

  박종철 기념사업최 주최로

  ... 선생의 피살과 거창양민학살 등 미해결 사건으로 가득차 있다"고 전제하고 "과거에는 정치적 범죄에 대한 추궁이 불가능했지만 박종철고문살해사건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에 균열이 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정권이 벌이는 과거청산은 프랑스가 나치에 부역했던 각계인사 10만여명을 공직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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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3

  인권키워드

  한국, 간첩조작, 고문, 생명권, 양심, 언론,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3호)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요구 드높아

  11일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제 및 6월항쟁기념대회

  ... 념대회에서는 박원순 변호사(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추진위원회)는 “우리의 역사엔 단 한번도 범죄자 처벌이 없었다. 일제시대 치욕적인 역사가 청산되지 않은 채 해방우 이승만, 박정희 독재로 이어졌고 다시 5.6 공화국의 손발이 되었다. 아직도 여전히 수백만의 노동자, 농민을 학살한 학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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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진상규명, 역사, 국가보안법, 국회, 집회, 범죄, 민주당, 탄압, 한반도, 핵,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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