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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9호)

  정통부, 수사권한에 눈독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인권사회단체 반대

  정보통신부가 사이버 범죄 대부분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사법경찰권법'의 개정 시도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정보통신부는 7일 △개인정보 침해 △네트워크 장애 △해킹 △스팸메일 △불건전정보 유포 등을 정보통신부가 단속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직무를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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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11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 단속, 네트워크, 테러, 감청,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장애,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41호)

  갇힌 자들의 이야기 카메라로 담는다

  제8회 인권영화제 5월 21일부터 스크린 밝혀

  ... 통해 만난 이동희 씨는 인권운동사랑방이 감옥 인권 운동을 하면서 만난 출소자 중 빈곤과 범죄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사연을 드라마로 만들 계획이다. '빈곤 범죄'의 문제를 성찰하게 될 이 작품은 극과 다큐멘터리를 혼합하는 방식이 될 듯. 현재까지 확정된 해외작품은 아직 채 10편을 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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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03-27

  인권키워드

  감옥, 운동, 빈곤, 소년원, 인권, 범죄, 기업, 소외, 장기수, 존엄, 광화문, 이야기, 자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76호)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CCTV카메라 노동감시 악용소지

  ... 마련할 것을 당국에 요구했다. 하지만 뉴욕시는 감시카메라의 설치가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를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며 '공공장소에서 사생활의 권리는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카메라 사용에 법원의 명령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카메라가 범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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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6

  인권키워드

  병원, CCTV, 감시, 노조, 권리, 사생활, 기술, 범죄, 미국, 가족, 남용,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7호)

  성명서 <4·3항쟁 49주년을 맞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며>

  ... . 이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불법행위이자, 정권 장악을 위해 국민을 학살한 반인륜적 범죄이다.<중략> 정부는 4․3을 비롯한 각종 양민학살에 관한 각종 자료들을 즉각 공개하고,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작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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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4

  인권키워드

  역사, 학살, 제주, 범죄, 진상조사, 진실, 가족, 노인, 권력, 미국, 마을,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562호)

  ‘5,6공 청산 이대로 좋은가?’ 대토론회 열려

  박종철 기념사업최 주최로

  ... 선생의 피살과 거창양민학살 등 미해결 사건으로 가득차 있다"고 전제하고 "과거에는 정치적 범죄에 대한 추궁이 불가능했지만 박종철고문살해사건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에 균열이 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정권이 벌이는 과거청산은 프랑스가 나치에 부역했던 각계인사 10만여명을 공직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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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3

  인권키워드

  한국, 간첩조작, 고문, 생명권, 양심, 언론,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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