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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네티즌 미군 비난 쇄도

한국정부 저자세도 비난


"대한민국은 미군에게 몸을 파는 창녀다."(ID cesil91)
지난 19일 미군전용 술집에서 일하던 김아무개(32) 씨가 미군상병 메카시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으로 인해 한국정부가 메카시의 신병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수사가 진행되자 컴퓨터 통신의 4대 통신망에는 이를 비난하는 글들이 속출하고 있다.

김 씨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 통신인들은 "미군에 의해 한국여성이 억울하게 죽어갔지만 한국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미군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며 한국정부의 무능함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경훈 씨는 하이텔 게시판에 글을 올려 "한국정부가 자국민 하나 보호하지 못한 채 미군의 길들임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ID가 '진심으로'인 한 통신인 역시 "언제까지 미군같은 깡패집단이 우리나라에서 설치게 내버려두어야하냐"며 "제발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만큼은 우리나라 잣대로 공정하게 처벌하길 바란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미군에 대한 재판권 3% 불과

미국을 비난하는 글 역시 쇄도했다. 성기우(ID garden94, 나우누리) 씨는 "미군에 의해 한국인 여성이 살해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입장을 바꿔 한국 유학생이 미국에서 여성에게 변태행위를 요구하다 그에 불응하자 살인했다면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라고 되묻고 "미군한테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부분의 통신인들은 불평등한 SOFA 로 인해 미군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의 전면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성기우(ID garden94) 씨는 "67년부터 93년까지 주한미군의 범죄건수는 4만7천여건에 달하지만 우리측이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11%에 불과했으며, 이마저 많이 줄어 98년도에 우리가 재판권을 행사한 사건은 3%정도"라며"SOFA가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형주왕'을 ID로 사용하는 손 아무개 씨도 "이 땅이 누구의 땅이냐"며 분개한 마음을 토하고 "불평등한 SOFA를 빨리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죽음과 관련해 많은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메카시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SOFA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20여개 사회단체 회원 1백50여명은 25일 낮 서울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메카시 상병의 신병인도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