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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9일 ∼ 8월 26일)

  ... 농성 중인 노조원 강제로 끌어내(8.25)/ 청계천 공구노점상 박봉규 씨, 거듭된 노점상 단속에 항의, 중구청장실 앞에서 분신(8.23) 4. 경제특구='노동자 착취구역' 재경부, '경제특구 지정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파견근로자 무제한 고용, 외국인 투자기업 직원에게 월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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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7

  인권키워드

  장애, 자살, 노조원, 대통령, 이동권, 파업, 제주, 단속, 서울시, 고용,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농성,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8호)

  정통부가 계속 칼자루를 쥐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통부의 인터넷 내용 규제 권한 여전

  ... 지난 7월 27일 정보통신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전기통신사업법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제53조)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불온통신'이란 문구를 '불법통신'으로 바꾸고, △음란정보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국가기밀 침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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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단속,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범죄,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63호)

  '기지촌' 문제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라

  새움터 등, 소파개정에 대한 입장 밝혀

  ... 반응)되면 돈벌이를 할 수 없으므로 생존권을 옥죄는 수단이기도 하다. ▲매춘은 불법인데, 단속은 하나 '미군에게 깨끗한 성을 제공'하려는 단속이 있을 뿐이다. ▲혼혈아동 문제나 미군 성교육 등의 요구사항이 소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나 구체적인 문제는 합의의사록 등에서 다루더라도 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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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6

  인권키워드

  여성, 단속, 민족, 피해자, 운동, 가해자, 에이즈, 인권, 지역, 범죄, 가해, 군사주의, 불법, 피해,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논평 (77호)

  [논평] 굳건한 연대가 절실한 지금

  이어지는 민중들의 죽음에 부쳐

  ... , 의식 불명인 상태라는 급보를 보았다. 지난 12일에는 경기도 고양시의 폭력적인 노점상 단속에 비관한 이근재 씨가 목을 매 죽었다. 지난 27일에는 건설노조 인천지부의 전기원 노동자 정해진 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또 죽었다. 다시금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려 하고 있다. 이미 죽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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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31

  인권키워드

  노동자, 자본, 비정규직, 권리, 생존, 장애인, 신자유주의, 권력, 여성, 인권, 지역, 공약, 건설노조, 전기, 계급, 행진, 단속, 국가, 국경, 김진숙, 생명, 정규직, 투표, 노동조합, 단체협상, 병원, 추모, 평등, 사회보장, 대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5호)

  샤말타파 씨 기습적 강제출국 당해

  노동운동 경력, 반체제 인사로 찍혀 네팔 귀국 시 신변 안전 우려

  ... 출입국관리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최근 출입국관리소가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위해 그물총을 도입한 것과 관련해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또다시 비인간적인 강제출국이 발생하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 대응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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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02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공항, 운동, 단속, 한국, 연합, 강제퇴거,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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