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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공안문제연구소, 검열 중단이 아니라 해체가 정답이다

  ... 다. 이 기구의 존속과 유지 그 자체가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위반일 이며,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이다. 국가보안법의 속성이 국민들에 대한 감시와 억압, 기본권의 침해임을 이 연구소의 존재가 웅변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공안문제연구소는 당장,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폐지하여야 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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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언론, 감시, 검열, 기본권, 예술, 법원, 검찰, 국정원, 사상, 정치, 경찰, 헌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공동성명]아동의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중단하라

  ... 다. 2.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유롭게 모이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약속이다. 그러나 정부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추진한다는 이번 아동복지법의 개정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기본권 침해조치일 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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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청소년, 권리, 부모, 결사, 아동, 불법, 기본권, 공권력, 아동권리협약, 인권, 집시법, 학생, 헌법, 학교,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47호)

  자료 - 헌재의 경찰 알몸검신 위헌확인 결정문 요지

  ... ·이유 (중략) 헌법 제10조는 (중략)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고 제12조는 (중략)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구 행형법 제68조 등에 근거해 경찰서 유치장 내의 수용자에 대한 정밀 신체검사의 실시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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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2

  인권키워드

  유치장, 헌법, 기본권, 경찰관, 민주노총, 경찰, 자존심, 피해, 변호,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092호)

  선관위, 지문날인 거부자 투표권 길 터

  그러나 행자부는 법령 핑계 책임 회피

  ... 의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사실상 주민증 혹은 관공서가 발행한 기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상황을 정부가 방치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회답에 대해 사회진보연대의 홍석만 씨는 "주민등록등본도 광범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 대안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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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정부, 선거권, 참정권, 개인정보, 여권, 운동, 총선, 제도, 기본권, 국가, 선거,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67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1일 ∼ 8월 7일)

  ... 민학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가능하게 할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는 위헌적 입법부작위 행위이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혀(8․3) 6. 롯데 폭력 진압, 그냥 덮을 수 없다 6월 29일 롯데호텔 파업 진압 현장을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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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08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정부, 대통령, 직권남용, 파업, 청와대,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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