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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서>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

  ...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다시금 증명된 것이다. 재판부의 선고는 마치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읽는 것만 같았다. 검찰이 수사기록 3,000쪽을 은닉하여 기존의 변호인단은 변론을 거부하였고, 이후 새로운 변호인단이 꾸려져 재판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누구는 인생을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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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10-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경찰, 권리, 법, 사법부, 세입자, 법정, 양심, 용산참사, 인권, 철거민, 막개발, 변론, 변호, 소외, 용산, 화염병, 진실, 평등, 주거,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730호)

  미화원 노동자들 울리는 검찰

  기본권의 지킴이가 되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노동자의 기본권을 외면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아래 인천검찰청)에서 일하고 있는 용역회사 소속 여성 미화원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으며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다. 이들은 2004년 10월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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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1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기본권, 검찰, 교섭, 노조, 여성, 회사,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집회, 휴식, 노동조합, 이야기, 탄압,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6호)

  '3자개입금지' 부활

  검찰, 권영길 씨 형사처벌

  ... 또다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무기로 의사표현의 자유를 짖누르려 하고 있다. 28일 검찰은 파업지도부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을 밝히며, "파업농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권영길 국민승리21 대표를 제3자개입금지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97년 3월 노동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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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30

  인권키워드

  검찰, 형사처벌, 무기,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언론, 위법,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1호)

  특별검사제 도입 입법청원

  5.18광주민중항쟁연합.참여연대

  ... 8광주민중항쟁연합](상임의장 정동년)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는 25일 검찰의 5.18 불기소 처분과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이제 국민은 더 이상 독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검찰에게 검찰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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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대통령, 독립성,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1호)

  노태훈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천정배 이오영 변호사 3일 접수

  ... 실무자)는 국보법 위반혐의(이적표현물 입수 탐독)로 경찰청에서 8일간 조사를 받고 23일 검찰로 송치되었다. 검찰은 31일 또다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8월 11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 받았다. 이에 노태훈 씨 변호인단은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였다. 구속적부심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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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4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남용, 민주주의, 주거, 간첩혐의, 북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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