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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들은 우리를 모욕한다

  ... 상관없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일 특종을 더하며 매일 아침 새로운 게이트를 열고 있다. 검찰은 여론의 눈치만 살피며 청와대를 수색하겠다고 시위를 하며 빈 박스를 들고 나왔고 경찰은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시위대를 항해서 물대포가 아닌 감사인사를 전했다. 거리로 뛰쳐나온 사람들 역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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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6-11-03

  인권키워드

  권력, 언론, 검찰, 대통령, 재벌, 경찰, 퇴진, 이야기, 정치, 존엄, 경제, 공권력, 국회, 물대포, 생명, 세월호, 인권, 청와대, 피해자, 광화문, 질문, 재생산, 행진, 피해,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0호)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직접행동, 청소년과 성소수자의 인권선언

  2011. 12. 15. ~ 12. 21.

  ... 정하며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혀(12.20). 검찰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안철수 연구소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12.21). 검찰도, 경찰도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덧붙임398-17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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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성소수자, 청와대, 검찰, 노동권, 농성, 집회, 차별,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회사, 서울시, 개인정보, 건강권, 국회, 대법원, 북한, 수사기관, 인권, 자살, 노동기본권, 경찰, 시민사회, 권리, 제도, 학교, 이주, 조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6호)

  '3자개입금지' 부활

  검찰, 권영길 씨 형사처벌

  ... 또다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무기로 의사표현의 자유를 짖누르려 하고 있다. 28일 검찰은 파업지도부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을 밝히며, "파업농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권영길 국민승리21 대표를 제3자개입금지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97년 3월 노동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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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30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형사처벌,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언론, 위법, 노동법, 무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1호)

  5.18 검찰 불기소 불복 서울고검에 항고

  고소·고발인 6백여명 공동으로

  5.18 고소·고발인들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24일 헌법소원을 낸데 이어 25일 항고를 해 다시 5.18 광주학살 책임자처벌의 칼자루가 검찰로 넘어갔다. [5.18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 정동년 씨와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국민위원회] 공동대표 김상근 씨 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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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남용, 대통령, 재판, 피해자, 권리, 법

• 인권하루소식 (102호)

  폭력검사 형사처벌 약속 지켜야

  안강민 감찰부장 작년 11월 6일 "폭행 등... 징계는 물론 형사입건"

  ... 포지청)에게 각각 감봉 3개월과 견책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검사의 폭력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소극적 태도와 한계가 드러나자 시민들의 적극적인 고발운동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희권 검사는 지난 1월 4일 새벽 마약혐의 혐의자로 연행된 김동철 씨(37,건축업)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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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가혹행위, 수사과정, 불법, 자백, 형사처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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