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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1호)

  <한국사회의 이해> 항소심도 무죄

  "국가보안법 있는 한, 자기검열은 계속"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4일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재형)은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 교수 장상환, 정진상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 교수는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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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사상, 대법원, 북한, 재판,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8호)

  <논평> 끝내야 할 한총련 사냥

  ... 부의 시각 역시 공안당국과 다르지 않다. 한달여 전 9기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는 '한총련의 연방제통일 강령이 6·15남북공동선언통일 강령으로 수정되고, 한총련의 불법폭력시위 사례가 종전에 비해 감소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한총련의 이적성이 배제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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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0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배제, 감옥,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사법부, 양심, 종전,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2호)

  "우리는 영원한 아웃사이더가 아니다"

  '성전환자의 호적 변경' 입법공청회, 8월초 법안 발의 예정

  ... 라며 "최종적 결정은 절대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유석 판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는 "의학적으로 성은 유전적 성(성 염색체), 성선(性腺) 성(내부생식기), 표현형 성(외부 성기 및 외모 등 2차적 성징), 심리적 성의 4가지 요소에 의하여 성이 결정"된다면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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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11

  인권키워드

  성별, 성전환자, 법, 대법원, 성별변경, 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8호)

  주한미군, ‘여중생 사망사건’ 공식사과

  ... 인정"하며 "두 여학생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3일 미국 군사법원은 사고차량 운전병 등 2명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 수사기관이 이번 사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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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미국,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2126호)

  국제형사제판소 '역사적'출발

  국회 비준 및 국내법 정비, 시급한 과제로

  ... 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즉, 발효일 이전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선 국내법원이나 다른 국제재판소에서 처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 관할권 문제 ICC는 당사국에서 해당 범죄를 처벌할 의사가 없거나 혹은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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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03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국가, 고문, 대통령, 법무부, 접근권, 헌법, 제도,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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