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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7호)

  <5.18특별법 제정 공청회> 누적된 과거 역사 청산 위해 특검제 도입 의견 일치

  ...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는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자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법학교수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도 있다”며 “특검제 필요성의 원리는 적정한 수사권을 위한 사전적 보장책”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법은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으로 독립된 법률을 만들어 보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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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역사, 세력, 정부, 대통령, 변론, 치료, 이야기, 법

• 인권하루소식 (520호)

  <특별기고>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한국정부, 범죄자와 무엇이 다른가?

  ... 한국정부가 사형폐지를 향한 UN의 권고사항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도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라서 사형집행에 신중을 기할 줄 알았는데 이른바 문민정부라서 생명을 귀히 여길줄 알았는데 과거정부와 아무런 차이도 없다. 눈에는 눈, 귀에는 귀로 통하던 구약시대도 아니고, 중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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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호 1995-11-07

  인권키워드

  사형, 정부, 형벌, 생명, 대통령, 법무부, 생명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시, 국가, 한국,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9호)

  앰네스티 긴급행동 돌입

  19명 사형 한국정부에 항의

  ... 사형 당할 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회원들에게 “김영삼 대통령과 안우만 법무부장관에게 특히 19세 수감자의 사형집행에 항의하고, 사형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편지나 팩스로 긴급하게 보내라고 요청했다. 한편, 2일 사형이 집행된 19명중에는 2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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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사형, 대통령, 한국

•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

  5.18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 보위의 설치·운영 등 일련의 조치들은 당시 군의 최고실력자로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최규하 대통령의 사전지시 없이 기획·입안해 추진한 조치들로써,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집권에 성공하여 새 공화국을 출범시키는 과정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이른바 정권창출의 준비 또는 기초행위로써 실질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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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석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법, 대통령, 헌법, 고문, 국회, 불법감금, 사법부, 저항, 정치, 범죄, 변혁, 체제, 정당,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30호)

  정부 교육개혁안 비현실적인 말잔치

  교육개혁선언서울교사 모임, 토론회에서 지적

  ... 정상화 기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가 기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교육개혁 성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재정 GNP 대비 5% 확보에 대해 67%가 노력하나 안될 것, 24%가 실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실현가능성을 거의 믿고 있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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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3

  인권키워드

  정부, 학교, 대통령, 학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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