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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여성|물구나무 (2972호)

[즐거운 물구나무] '여성 혹은 남성' 이라는 이분법 뒤집기

... 해 본다. 즉 남성 혹은 여성이 인간의 몸에 함께 존재하는 것. 그렇게 되면, 성에 따른 차별이나 착취도 없어질 것이고 누구나 원하는 방식에 따라 남성 혹은 여성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것이다. 어찌 인간이 지렁이나 달팽이 같은 하등동물이 될 수 있냐며 분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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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6-01-12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 성별분업, 양육, 육아, 차별, 진실, 전환, 성별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51호)

이주노조 위원장, 불법체포 당했지만 석방은 안돼?

인권위 결정…분노한 이주노동자들, 위원장실 점거

... 농성에 돌입했다. 샤킬 이주노조 위원장 권한대행은 "이주노동자도 사람인데 인권위에 와서도 차별 받았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며 "인권위는 전원위원회 결정사항이어서 (번복은) 불가능하고 해결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204일째 감옥에 갇혀 있는 아노아르 위원장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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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주노조, 단속, 불법체포, 이주노동자, 출입국, 법무부, 영장, 석방, 인권, 출입국관리법, 형사처벌, 헌법, 주거, 점거, 감옥, 공무원, 노동권, 위법, 재발방지, 재판, 차별,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37호)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부에 맞서다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조 천막농성 36일째

... 정노동철폐연대 조직위원장은 "자신의 기관에 50%에 이르는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며 차별을 제도화하는 노동부가 먼저 노동부 산하 기관 내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철폐하지 않고서 진행하는 비정규직 보호 법안의 입법추진은 그 자체로 사기요 기만"이라고 강하게 노동부를 질타했다. 이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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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2005-11-1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공공성, 정부, 정규직, 중소기업, 파업, 조직, 교육, 노조, 차별, 해고, 공단, 정당, 제도화, 상담, 전환,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는 부부 가족, 비혼모를 비롯해 동성애자 공동체, 장애인 공동체 등 비혈연 공동체에 대한 차별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가족의 범위나 경계,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는 '하나의 가족 개념'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 유 대표는 "민법에 규정된 혈연중심의 가족범위나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사회복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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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주민,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벌금, 혼인, 법원,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보자료 (2850호)

인권위법 해석을 둘러싼 '솔로몬의 선택'

[클릭! 인권정보자료] 단행본 『법령해석질의회신집』

... 등학교나 근로복지공단이 인권위의 조사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을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로 해석할 수 있는지? 진정이 제기된 후 수사나 재판 등 권리구제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은 그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인권단체들 스스로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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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7-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쉼터, 감시, 질병, 차별, 대통령, 보호시설, 시설, 인권, 재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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