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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7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돼야

... 도 생소한 것이다. 그럼에도 변호인을 두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이처럼 많은 것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무죄를 다퉈야 하는 형사재판에서도 가난한 피고인은 자신을 충분히 방어할 수가 없다. 물론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제적 빈곤이나 기타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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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5-2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재판, 권리, 헌법, 법무부, 빈곤, 대법원, 제도, 법원, 변론, 사형, 인권, 범죄, 무기, 국가,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76호)

한 달 56만원으로는 못산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77만원 요구…발대식 및 선전행사 열어

... 을 지적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구협의회 강용준 의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은 경제학, 경영학 등 자본의 논리를 대변하는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계산하는 최저임금은 책상머리에서나 가능한 것"이라며 "작년 최저임금 56만원으로 한 달만 살아보고 그런 말을 하면 들어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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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5-2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가족, 여성, 용역, 임금, 지역, 공단, 한국, 자본, 법정,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9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3일 ∼ 2004년 5월 10일)

... 율 50% 감면 조례안 만장일치 통과… 형평성·지역이기주의 비난 쏟아져/ 국가인권위원회 "경제력이 없는 말기암 수용자 치료비 교도소가 부담할 것" 권고(5.3)/ 검찰, '모내기' 그림 작가 신학철 씨에게 '열람 불허' 결정/ '서울광장 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 인권단체들, 팔레스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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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대, 범죄, 노동자, 인권, 정부, 가혹행위,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대통령, 비정규직, 성매매, 아동, 아동성폭력, 인신매매, 전쟁, 참정권, 체벌, 부모, 가해, 팔레스타인, 파병, 평화, 학살, 미국, 한국, 산재, 연결, 서울시, 점거,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8호)

<논평> 아동에 대한 보호, 언제까지 충격적 사건을 기다릴 것인가

... 원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아동의 건강과 보호, 성장을 위한 기본적 조치는 '남아도는 경제력'으로 베풀어야하는 선심이 아니라 애초 마련돼 있어야 하는 기본권이다. 극단적이고 놀랄만한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아동의 온전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는 지원과 법 개선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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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8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학대, 학대, 부모, 정부, 건강, 가정폭력, 가해자, 생명, 양육, 피해자, 권리, 상담, 빈곤, 기본권,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560호)

빈곤은 인권을 잠식한다

대한변협, IMF 이후 빈곤층 인권실태 보고 및 토론회 개최

... 목을 끌었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2003년 인권보고서』 발간을 기념하며, 'IMF 경제위기 상황의 극복과정과 빈곤층의 사회적 인권 실태보고 및 토론회'를 통해 신빈곤의 심각성에 대해 공유하고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빠르게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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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27

인권키워드
인권, IMF, 빈곤, 비정규직, 주거권, 권리, 집, 정부, 격차, 노동, 불평등, 자살, 정리해고, 사회보장제도, 주거,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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