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44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2] “보안수사대를 어린이도서관으로!”

... 안법의 잣대를 들이댄 감시를 하려고 벼르고 있다. 이들 일선의 공안기관들이 사건을 만들면 검찰이 보강해서 기소하고, 법원이 이를 판결로 확정하는 고전적인 시스템은 여전히 강고하다. ▲ 지난 7월 25일 서울 옥인동 보안수사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출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홈페이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7-08-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정부, 법원, 전교조, 감시, 대선,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미국, 법, 감청, 국정원, 총선, 검찰, 국회, 나이, 대법원, 생체정보, 재판, 전자여권, 전쟁, 지역, 평화체제, 형벌, 경찰, 진실, 조직, 한반도, 평화, 예술,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외침 (19호)

[외침] "장애인도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는 없죠"

-장애인 자립생활 활동가, 뇌성마비 1급 장애인 박정혁 씨-

... 깨끗이 입혀라’ 그래봤자 그것뿐이에요. 지금 한 요양원에서 27억인가 발각됐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확인한 게 9억 얼마이고, 그거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것도 꼭대기 50센티미터. 그 밑에는 더 많을 거예요. 은혜요양원 1년 예산이 100억이에요. 은혜요양원이 94년에 지어졌고, 지금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리/류은숙 2006-08-29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장애인, 권리, 정책, 농성, 중증장애, 국가, 노숙인, 노인, 수급자, 인권, 지역사회, 병원, 활동가, 제도, 정부, 감옥, 검찰, 교육, 기업, 복지, 싸움, 자립생활센터, 재벌, 재판, 지역, 질병, 촛불, 치료, 경찰, 운동, 제도화, 집, 스트레스, 선거, 서울시, 점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정보자료 (2760호)

알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포함된 15명, 638만 명 개인정보 거래 적발 ▲10월 19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검찰 계좌추적 남발 지적 ▲10월 19일: 세계일보, 43개 공공기관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실태 고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중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국회, 사생활,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728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하)

바람직한 권한 강화! 기대반, 우려반

... 는 인권위가 조사를 할 수 없다(제32조 1항 5호 및 제33조 2항). 이 조항은 경찰·검찰 등 대표적인 인권침해 국가기관에 대해 인권위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상당히 무력화해 왔다. 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기 이전에 반드시 먼저 서면진술서를 받아야 한다(제36조 4...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5-0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옹호, 감시, 수사기관, 법, 법원, 검찰, 국회,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차별, 독립성, 공단, 무시, 정부
인권하루소식 (229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침해 사건 조사, 나무보다는 숲은 보라

... 진정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을 대상 기관별로 보면 구금시설(39.3%), 경찰(29.6%), 검찰(10.6%) 등의 순이다. 구금시설과 경찰, 검찰 관련 사건이 전체 인권침해 사건의 거의 80%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시설과 관련한 인권문제나 인권침해의 유형은 이미 나올 대로 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3-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검찰, 공무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심의, 경찰, 개발,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