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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호)

  고문 피해자의 치료대책 절실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29일 국회 청원

  ... 의 조사와 그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문 피해자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고문 근절과 고문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위한 특별법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고문방지협약'에 조속히 가입하여 고문근절 의지를 보이고, 이를 이행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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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5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자, 국가, 국회, 치료, 범죄, 민주당, 재발, 고문방지협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생략> 제4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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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기, 보호시설, 범죄, 피해, 법, 벌금, 시설, 사형, 치료, 공무원, 사생활, 병원, 상담, 고용,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 인권하루소식 (44호)

  ‘장애인 의무교육권 확보’ 주장

  전특련 민주당 단식농성 8일째

  ... 현재 일주일째 농성중이다. 단식 일주일째를 맞아 농성대표인 김국현(대구대3)씨 등 2명이 건강악화로 단식을 풀었으며, 지난 6일 범국민결의대회를 마치고 장우성(수화동아리연합회 회장)씨 등이 새로 단식농성에 참여했다. 농성단은 지난 8일부터 하루 7시간 동안 명동성당 앞에서 장애인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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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1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43호)

  합 의 서(전문)

  ... 으로 지급한다. ②취업대책비:1인당 금이백오십만원( 2,500,000)씩 지급한다. ③정기건강검진비:폐업후의 매년 정기건강진단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1인당 금일백오십오만사천원( 1,254,000)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회사는 매년 정기검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Ⅲ. 정밀검진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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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0

  인권키워드

  회사, 피해, 노조원, 임금, 정기검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호)

  “미완의 원진합의서, 제2, 제3의 합의서 필요”

  9일 오전 노동부에서 회사·노동자 대표 서명 합의서 문구, 회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

  ... 서명하였다. 합의서는 "폐업위로금 5개월분의 평균임금지급, 2백5십만원의 취업대책비, 정기건강진단비 1백2십5만원 일시불 지급, 회사가 150여억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설립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2면 참조). 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 4일 "장기대책으로 산재병원 건립,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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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0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임금, 정기검진,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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