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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7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헤이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Act, 1679

... 의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현재나 장래 우리 잉글랜드 왕국, 웰즈령, 튀드하반 베뤼크의 거주민으로서 우리 왕국의 신민인 자는 재감자로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저지도, 건지도 및 탄질에 이송되지 않을 것이며, 현재나 장래 국왕 폐하와 그 상속인 또는 계승자의 영토 내외의 해외항, 주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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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4-12

인권키워드
영장, 법, 전기, 재판소, 감옥, 석방, 피해자, 범죄, 심리, 국회, 인권, 지역, 학교, 벌금, 피해, 입법, 가해자, 노동자, 변호인, 불법감금, 심의, 재판, 투표, 소송비용, 경찰, 시대, 권리, 치안, 권력, 미국, 연결, 성장, 법정, 정부, 사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만화사랑방 (2785호)

[만화사랑방] 어쩌면 이런 발상을?

... 면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공공도서관에서 CCTV를 설치하고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해 주민번호 입력을 강요하다니! ... 지난 2003년 11월 김 아무개 씨가 "시흥시립도서관(아래 시흥도서관)이 열람실 내부에까지 CCTV를 설치하고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해 주민번호 입력을 강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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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5-04-07

인권키워드
인권위, CCTV, 인권, 재발방지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85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사각을 찾아서

... 가족간의 비밀이나 다른 여죄가 심사과정에서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도 일부 있으나, 신청과 조사과정에서 정밀한 조사 이전에 일선 읍·면·동사무소의 담당자가 부정적인 답을 한 후 신청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돌려보내거나 소득인정액 조사를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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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2005-04-07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 정부, 수급자, 상담, 한국, 연결, 제도, 감시, 부양의무자, 사생활, 수급, 파견, 범죄, 헌법, 빈곤,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움틈 (2781호)

[움틈] '군대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군사적 방어'가 아닌 '사회적 방어'

...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군사기지나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환경 문제,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 등은 군사적 방어 체제가 유지되고 정당화되는 한 줄곧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다. 사회 공동의 비폭력 저항, 사회적 방어 이러한 군사적 방어 체제의 문제들은 이미 오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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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 2005-03-31

인권키워드
저항, 체제, 안보, 군대, 민주주의, 의존, 인권, 지역, 에너지, 군사, 전환, 국가안보, 불평등, 여성, 정치, 지역사회, 파업, 설득, 조직, 불안, 체제전환, 이라크, 평화, 점령, 미국, 보이콧,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여성|문헌으로 인권읽기 (2779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

... 보편성'에 대한 비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여성의 인권 배제에 대한 비판 뿐 아니라 선주민족·장애인·이주자 등과 또한 이들 사회적 약자가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여성장애인, 여성이주자 등)의 인권 배제에 관한 비판과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침해'란 원래 권리가 있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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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3-28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법, 인권, 평등, 배제, 헌법, 공공, 차별, 소수자, 진실, 결사, 남용, 노예제, 사상, 시설, 저항, 참정권, 출산, 범죄, 질문, 보편성, 약자, 동료, 계급, 권력, 미국, 국가,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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