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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 은 당연하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우리는 북한의 주민들의 상황에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한다. 그러나 압박과 고립을 통해 북한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 이 법안의 기본인식과 접근법에 동의하기 어렵다. 또한 이 법안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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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한반도, 평화, 한국, 북한, 난민, 시민사회, 미국, 전쟁, 정치, 탈북자,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연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정보자료 (2760호)

알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노회찬/ 2005년 1월/ 34쪽 최근 연예인의 사생활을 담았다는 정보가 대거 유출되고, 주민번호를 포함한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소개하는 소책자가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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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국회, 사생활,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57호)

[즐거운 물구나무] '신원 진술' 강요하는 학교

... 시 한 학교의 구인공고를 보고 벌컥 짜증이 났다. 교사로서 자격과 자질에 관한 서류 외에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 등본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 설사 임용이 결정된 후 행정처리를 위해 필요해도 선뜻 내어줄 만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데 서류전형부터 이런 서류를 요구하다니. 나는 모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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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이 2005-02-24

인권키워드
학교, 질문, 인권, 전교조, 가족, 사상, 종교, 권리, 미국, 개인정보, 기간제, 기업, 남용, 뉴스, 북한, 신문, 인종, 회사, 정당, 경제, 이야기, 시대, 집,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756호)

평택, '제2의 부안' 되나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대위' 결성

... 지역이 주한미군 영구주둔 기지가 되면, 상당수가 60∼70대 노인들인 기지 확장 대상지역 주민들은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히게 되고 기지 인근 평택 주민들은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등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평택범대위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지태 팽성대책위 위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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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2-22

인권키워드
평택, 국방부, 평화, 미국, 민주노총, 북한, 용산, 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무시, 기본권, 중국, 기지, 전환, 범대위,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5호)

호적 '문제' 그대로 껴안은 법무부 안

국회 법사위, 새로운 신분등록제 공청회 개최

... 가족사항으로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본인의 형제·자매, 자녀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 및 사망여부가 표시되도록 했다. 법무부 안의 또 다른 특징은 본적을 유지하도록 하고, 특히 미혼 자녀의 경우 부의 본적에 따르며 이혼 시 미성년 자녀는 친권자의 본적을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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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호주제, 가족, 부모, 기업, 미성년, 사생활, 신상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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