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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했다. 또다른 '함주명'들 함 씨는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수많은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들은 재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아 여전히 '간첩'의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서,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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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법, 재판,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7월 사업보고

  ... 다. 원자폭탄의 파괴력을 재현하기 위해 당시 촬영된 자료화면과 사진, 애니메이션을 결합해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이 영화는 그 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과 음악적 명상을 통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대량학살무기와 핵무기를 둘러싼 정치적 수사를 폭로하고, 이에 대한 각성과 행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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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사랑방, 교육, 경찰폭력, 인권위, 인권, 평택, 청소년, 행진,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학생,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주거권, 집회, 권리, 학교, 기본권, 경찰관, 두발자유, 소년원, 민변, 이야기, 제도화, 집, 무기, 대추리, 네트워크, 정책, 가족, 강제해산, 국회, 노동, 노동자, 용역, 지역, 차별, 최저임금, 학습, 독립성, 개발, 현장실습생, 시민사회,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마을, 주거, 언어,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1호)

  집을 빼앗긴 사람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②

  ... 주거대책 없이는 철거를 중단할 것"(1995.6.7)과 "민간 개발사업에 의한 강제철거의 피해자들에게도 보상과 임시주거시설 등의 보호를 제공할 것"(2001.5.11)을 권고 받았지만 여전히 강제철거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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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5-06-29

  인권키워드

  철거, 임대주택, 용산, 지역, 개발, 한국, 주거권, 집, 주거, 서울시, 인권, 고용, 불평등, 세입자, 용역, 주택재개발, 가족, 교육, 기업, 농성, 복지, 시설, 저항, 전쟁, 회사, 범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벌금, 네트워크, 법, 성장, 조례, 조합, 임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밥은 먹었소

  2005년 6월 사랑방 소식

  ... 세환우의 인권을 위해 싸우셨던 김형률 씨가 지난 5월 29일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원폭피해자인 형률 씨는 평생을 폐질환으로 고생하다가 끝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도저히 활동가로서 살기 힘든 몸을 하고도, 국내는 물론 일본을 오가며 투쟁해 온 그의 삶에 대한 경의와 함께 급작스러운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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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애도, 민주주의, 유가족, 기술, 교육, 시설, 인권, 휴식, 평등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92호)

  '정치적 공세'라는 오명 벗지 못한 결의안

  유엔인권위,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 국제 기준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전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부분이다. 또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를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도 이 결의안이 정치적 공세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게 만든다. 2002년 북일 정상회담 이후 납치피해자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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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체제, 권리, 민주주의, 노동, 생명권, 아동, 언론, 정상회담, 사회주의, 경제, 이야기, 역사, 안보, 무시, 평화, 미국, 국제,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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