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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3호)

  외교용 인권보고서 이제 그만!

  자유권보고서 심의 10월 예정

  ... 가지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자유권 조약에 관한 민간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찬운 변호사는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비판받을 것은 비판받고 공유할 것은 공유하여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이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이라며 "사실상 국내비판이 이루어질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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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1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심의, 권리, 인권, 정책

• 인권하루소식 (1369호)

  "공안사범은 쓰레기"

  교도관들, 노동운동가 등 재소자 폭행

  ... 씨는 지난 12일 부산교도소로 이감된 직후 교도관들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고 14일 접견한 변호사를 통해 밝혔다. 접견을 마친 윤인섭 변호사에 따르면, 김광식 씨 등이 이감 직후 교도소측에 '사동 배정' 문제 등을 이야기하기 위해 보안과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자, 교도소 당직계장이 교도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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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치료, 교도관, 정리해고,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집시법 개악반대" 선언

  각계 대표인사 속속 참여

  ... 수협의회' 공동대표 5명, 이명남 목사 등 기독교, 불교, 카톨릭 성직자 13명, 최영도 변호사 등 법조계 13명, 강동진 민중의료연합 대표 등 보건의료계 인사 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자칭 인권상까지 받은 인권대통령이자, 국민의 정부라 하는 김대중 정부가 민중생존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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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집시법, 정부, 대통령, 학생, 탄압, 김대중,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저항,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7호)

  군산경찰서 유치장 피의자 변사

  사체에 멍자국 발견…경찰, '호흡장애' 발표

  ... 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현재 두 씨의 시신은 시내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으며, 유족들은 변호사 선임 후 부검에 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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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유치장, 경찰, 병원,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367호)

  "금속연맹 파업 정당"

  민변, 현행 '노조법' 개정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이경우 변호사)는 12일 '금속연맹 파업투쟁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 "금속연맹의 7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5․12 파업투쟁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산업적 정치파업이므로 이를 불법파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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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민변, 노조법, 헌법, 노동자, 불법, 법,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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