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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흐름과 쟁점 1. 국가범죄 가해기관은 석고대죄 하라!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협의체'가 2개월여 동안 마련한 '시효배제 특별법'을 입법청원했다.(5.21) 이때 2천8백84명의 서명결과도 함께 제출됐다. 때를 맞춰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도 공소시효 배제를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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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국가보안법, 불법,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교육부, 기본권, 테러, 배제,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보장 촉구

  제2의 지문날인 불복종,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시작

  ... 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도형 변호사도 “(정부가) 지문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을 하나의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끝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소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전국민을 상대로 한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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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9

  인권키워드

  운동, 참정권, 정부, 대통령, 투표, 권리, 선거, 사상, 양심, 여권, 인권,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0일 ∼ 5월 27일)

  ... 도노조 파업(5.23)/ 민주택시연맹, 106개 사업장 1만여명 파업(5.24) 2. 국가범죄의 천적, '시효배제' 전민특위, 함평 불갑산서 유골발견…"국군, 함평 일대 주민 1천여명 대부분 총살"(5.20)/ 인권단체들,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5.21)/ 국정원․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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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8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노동탄압, 테러, 주민, 정부, 가혹행위, 국경, 노동자, 노조, 장애, 전쟁, 파업, 진상규명, 손해배상, 유가족, 미국,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월드컵 이유로 기본권 제약해도 되나?

  ... 보도하였다. 이처럼 언론의 눈에 비친 파업은 사회악이고 척결되어야 할 그 무엇이며 하나의 범죄행위이다. 노동자의 당연한 기본권이라는 생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사회적 공기이기를 포기하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언론을 통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나 주장이 전달되기를 기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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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5-21

  인권키워드

  파업, 언론, 기본권,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경제, 한국, 노동, 뉴스, 노동3권, 이야기,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6호)

  <논평> 지문날인 거부와 참정권 박탈

  ... 사무소를 찾아가 열손가락 지문을 다시 찍어야 했다. 그러나 지문날인이란 온 국민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면서, 개인의 신체정보를 일률적으로 채취․관리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스스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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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8

  인권키워드

  정부, 참정권, 권리, 사생활, 차별, 제도,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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