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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월드컵 이유로 기본권 제약해도 되나?

  ... 보도하였다. 이처럼 언론의 눈에 비친 파업은 사회악이고 척결되어야 할 그 무엇이며 하나의 범죄행위이다. 노동자의 당연한 기본권이라는 생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사회적 공기이기를 포기하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언론을 통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나 주장이 전달되기를 기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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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5-21

  인권키워드

  파업, 언론, 기본권,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경제, 한국, 노동, 뉴스, 노동3권, 이야기,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6호)

  <논평> 지문날인 거부와 참정권 박탈

  ... 사무소를 찾아가 열손가락 지문을 다시 찍어야 했다. 그러나 지문날인이란 온 국민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면서, 개인의 신체정보를 일률적으로 채취․관리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스스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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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8

  인권키워드

  정부, 참정권, 권리, 사생활, 차별, 제도,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089호)

  '탈북자' 가혹행위, 지난한 법정투쟁

  고법, "증거부족" 기각 .... 북한이주자, 대법 상고

  ... , 러시아 당국 모두에 붙잡혀본 경험이 있는 이씨에 의하면, 이는 정보기관원들이 간첩이나 범죄자의 기를 죽이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한다. 이에 이씨는 99년 2월 가혹행위를 당한 다른 북한이주자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소송은 2000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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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대법원, 북한, 국가, 간첩, 국정원, 탈북자, 김용균, 진실, 손해배상, 이야기, 중국, 한국, 러시아,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0) 제58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것

  파행운영에도 불구, 일부 결실도

  ... 논의되어 왔던 고문방지국제협약에 따른 선택의정서 초안이 표결 끝에 통과되었다. '반인도 범죄'인 고문의 의혹이 있는 구금장소에 대해 국제조사단이 불시에 방문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의정서 초안은 경제사회이사회와 총회를 거치게 되면, 20개국의 가입과 함께 발효된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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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3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인권위, 권리, 한국, 건강권, 노예제, 이주민, 차별, 정부, 일본, 고문, 국가안보, 대체복무, 버마, 병역거부, 건강, 시민사회,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76호)

  경찰청, '자해위험' 핑계 알몸수색 정당화

  책임자 처벌요구에 경찰의 사기 저하 운운

  ... 요구하자 수사과장은 "경찰의 사기 저하 문제가 있으므로 징계수위를 높일 수 없고 극악한 범죄자나 자해위험이 있는 자들에게 몸수색을 하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라고 일축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아이들을 가진 엄마들이 자해위험이 있는 자들인가"라고 반문하고 이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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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4-2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재발방지, 집회, 정부, 공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위법, 인권, 청와대, 손해배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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