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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57호)

  [벼리1]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 시대가 열린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주목하라

  ... 주의의 예외가 허용되어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에 대한 감청의 경우 법원이 아니라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제7조 제1항 제2호), 긴급한 경우 그나마 있는 대통령 승인조차 불필요하여 국가정보원장의 승인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른 긴급감청과 달리 외국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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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9-06-17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권력, 정부, 법원, 감시, 기본권, 국회, 안기부, 역사, 불법, 대통령, 언론, 범죄, 개발, 조직, 헌법, 국가, 김대중,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차별, 통신비밀, 설득, 체제,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한국, 의존,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2호)

  [2008년 인권선언운동] 헌법 제21조를 지켜내자

  2008 표현의 자유 선언

  ... 정부의 장악이 노골화되면서 해당 언론사의 종사자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 권력과 자본에 의한 통제와 장악이 가능하도록 언론 관련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는 풍전등화의 위협 앞에 떨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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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국민행동 등 2008-12-09

  인권키워드

  권리, 사상, 헌법, 정부, 결사, 국가보안법, 언론, 국가, 차별, 자본, 감시, 공권력, 국가안보, 병역거부, 심의, 양심, 장애, 저항, 전쟁, 정치, 종교, 경찰, 권력, 감청, 개인정보, 검열, 국적,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사생활, 석방, 소외, 실명제, 인권, 재판, 집회, 촛불, 촛불집회, 형사처벌, 노동조합, 사찰,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정당, 경제, 민주주의, 학교, 벌금, 행진, 피해, 한국, 미디어, 예술, 입법, 이명박, 공공, 연대, 배제,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8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함께 지키는 민주주의와 인권

  ... 안 된다든지, 3권 분립이 지켜져야 한다든지 하는 원칙이 지켜지기는 어렵겠지요. 오히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으니 아무나 임명할 수 있다는 식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은 형식만 앙상하게 남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통제사회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리브리아’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프로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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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8-11-12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법, 경찰, 정부, 검찰, 권리, 조선, 건강권, 경찰관, 국정원, 대통령, 언론, 주거권,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공항, 활동가, 무시, 이명박,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발로 걷는 평화교육 (114호)

  교육이 평등과 연대를 일굴 수 있기를

  [발로 걷는 평화교육] 성미산 학교 수업을 마치며

  ... 억울하지 않게.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행복이 하느님이나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서 안겨 주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각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다른 이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도록 나서는 그런 삶 말이다. 나는 60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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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2008-07-29

  인권키워드

  교육, 평등, 학교, 연대, 노동, 한국, 대통령, 이념, 회사, 활동가, 미국, 법, 청소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04호)

  법, 지킬수록 기분 좋아지는 이들은 누구인가

  [디카로 물구나무] 법무부 로고송에 부쳐

  ... , 주가조작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의 무혐의를 받고 대한민국이라는 주식회사를 인수한 이명박 대통령까지, 법무부는 과연 이들에게 법의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가? 불법(?)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까지 벌금폭탄을 받고 있는 인권활동가들,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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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진우 2008-05-20

  인권키워드

  법, 법무부, 감옥, 검찰, 대통령, 인권, 정치, 노동조합, 경제, 활동가, 민주주의, 한국, 이명박,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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