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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 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출입국 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갑근세가 공제된 급여를 받아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불법체류 단속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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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근로,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불법, 단속,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48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11일 ∼ 9월 17일)

  ... 동자세 강요, 일부 경찰서 경범죄 위반자 철창보호실 가둬 <16일> 정부, 여성고용할당제, 공무원부터 도입키로/5.18국민위 등, 서울등 전국 6개 도시에서 5.18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대한변협, 검찰총장에게 박창희교수 가혹행위 수사 촉구/서울지법 민사3단독, 미군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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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9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노동자, 경찰, 가혹행위, 공무원, 북한, 성폭력, 성희롱, 여성, 유치장, 집회, 인권위, 손해배상, 중국, 마을, 산재, 일본

• 인권하루소식 (478호)

  인권운동 활동가를 위한 인권운동사랑방 제2기 공개강좌

  ... 9.16 세계의 사형제도 고은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부위원장) 2회 9.23 장애인 고용문제와 현황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기획실장) 3회 9.30 여성문제-아내구타, 성폭력 한국여성의 전화 4회 10.7 북경여성대회 보고 및 평가 이상덕(한국NGO위원회 총무) 5회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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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2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보안관찰법, 성폭력, 장애, 헌법재판소, 사형제, 활동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75호)

  장애노점상자립추진위원회(장자추)란?

  구걸의 삶 거부, 삶 스스로 개척

  ... 보장하는데 힘을 쏟지 못한 이유도 컸다. 장자추는 결성 취지문에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 생계비 명목으로 정부의 혜택을 받는 이들은 4백만 장애인중 고작 12만명 정도이고, 3백인 이상 사업장 2% 의무고용 조항은 말만 무성할 뿐 실질적인 취업증가를 가져오지 못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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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0

  인권키워드

  장애, 지역, 장애인, 조직,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470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 ①여성과 사회개발

  한국형 개발모델과 연성의 지위

  ... 회적 노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가부장제는 여성노동을 필요에 따라 흡수하고 밀어내는 고용불안정을 야기 시키고, 차별적 저임금을 합리화시키며, 가사노동을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을 단지 ‘생계보조적인’ 존재로 규정하여 사회적 노동에서의 각종 차별이 정당화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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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3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 한국, 성장, 교육, 노동자, 동일임금, 복지, 성폭력, 성희롱, 차별, 출산, 치료, 소비, 경제, 권리, 국가, 중국, 산업, 정책, 실업,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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