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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전 70주년을 앞두고 일본 재무장이 의미하는 것

  ... 하였다. 가령, 일본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자국민 보호와 구출을 명분으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자위대를 한국에 진입시키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북에 대해서는 남한과 같이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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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08-13

  인권키워드

  전쟁, 인권, 정부, 한반도, 평화, 한국, 권리, 역사, 종전, 제국주의, 인권감수성, 지역, 집회, 파견, 세계인권선언, 시대, 헌법, 제도, 자위권, 권력, 미국, 조선, 국가, 식민주의, 외교, 아시아,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5호)

  "시설 민주화·공공성 쟁취위해 뭉쳤다"

  시설민주화연대 출범

  ... 약속을 받아낸 정립회관공대위를 비롯해 강제노역과 정부보조금 횡령 등에 항의하며 민주이사 파견을 요구하고 있는 대구의 청암노조, 시설종사 노동자 등 사회복지 노동자의 산별노조를 준비하고 있는 '전국사회복지노조 산별추진위', 미신고시설 기습조사를 연이어 벌이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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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1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노동자, 권리, 지역사회, 정책, 정부, 가족, 감옥, 노조, 복지, 이념, 임금, 장애, 정부보조금, 파견, 활동가, 운동, 탄압, 의존, 세력,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6호)

  <기획>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②

  테러방지법이 약속하는 '공포사회의 테러'

  ... 늪에 빠진 미국은 한국의 전투병 추가파병을 요청하기 위해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다시 한국에 파견했다. 럼스펠드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인 평화운동가 한 사람이 '이라크 침략과 파병 압력 중단'을 외치며 그를 향해 페인트 풍선을 던졌다. 주요 외국인사의 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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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7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한국, 전쟁, 인권, 테러방지법, 이라크, 미국, 법, 가해자, 감옥, 국가안보, 국회, 군대, 대통령, 시설, 영장, 정상회담, 파견, 사찰, 범죄, 경찰, 공항, 민주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파병, 선거, 아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불법'파견에 '합법'파견법을 적용한다?

  ... 으나, 실제 대송텍은 대한송유관공사의 일개 사업부서에 불과한 역할만 할 뿐이고 명백한 불법파견행위였다.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대한송유관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불법파견행위에 대한 진정을 했다. 그 결과 성남지방노동사무소는 '대송텍(주)과의 업무도급이 실질적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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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6-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직접고용, 이야기, 해고, 노동3권, 불법, 간접고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노동법, 부당해고, 벌금, 법, 고용,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4호)

  이달의 인권 (2002년 4월)

  ... 은 팔에 자신을 특파해 줄 것을 유엔인권위에 요청했고(4.2), 인권위는 고등판무관의 팔 파견을 결의(4.5)한데 이어, 이의 팔 점령과 학살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다.(4.15) 유엔특사는 이스라엘이 침공한 예닌에 대해 "곳곳이 파괴됐고 시체부패로 인해 고약한 냄새가 코를 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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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학살, 집회, 철도노조, 이스라엘, 법무부, 인권위, 노동절, 노조탄압, 대우조선, 점령, 단속, 한국, 산재,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노조원, 농성, 인권, 장애, 재판, 차별, 파견,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불법체류, 범죄,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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