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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93호)

두산, "개인 손배·가압류 취하"

두산중공업 사태 극적 타결… 노동법 개정은 과제로 남아

... 가압류 남발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 문제도 과제로 남아있다. 민변 노동위원장 김선수 변호사는 "두산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노조탄압 수단으로 손배·가압류가 악용될 수 있는 소지는 여전하다"면서 "이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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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3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탄압, 노조원, 민주노총, 해고, 퇴거, 법원, 손해배상청구, 임금, 재발방지, 파견, 파업, 형사처벌, 단체행동, 사찰, 입법청원, 민변,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0호)

<기고> 유엔인권위 한국 참가단 인권단체·정부대표단 만나며 종횡무진

... . 이 농성에는 버마, 인도네시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했고, 한국 참가단에서는 민변의 오재창 변호사가 연대의 의미로 단식농성에 참가했다. 말레이시아 사회안전법 철폐 농성 동참 한편, 참가단의 다른 활동가들은 이번 병역거부와 관련한 결의안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크로아티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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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2-04-1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인권위, 병역거부, 인권위원회, 양심, 제도, 정부, 농성, 석방, 인권, 차별, 민변, 권리, 연대,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대체복무제, 버마, 사상, 질문, 법, 아시아,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715호)

노벨상은 받았지만…

현 정권 2년차 국보법 구속 286명

... 구속자가 2백86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이 공동으로 발간한 『1999년 국가보안법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가 수그러들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보고서』는 99년 국가보안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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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변, 정부, 김대중,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72호)

양지마을, 형사고발키로

민변 등 인권단체, 1차 조사결과 발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양지마을의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사법적 대응이 준비되고 있다.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은 양지마을 인권침해 실태와 사법적 대응방침에 대한「양지마을 퇴소자 및 인권3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양지마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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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3

인권키워드
강제노동, 학대, 범죄, 민변, 질문, 권리, 불안
인권하루소식 > 탈북자|일반 (2748호)

성전의 탄환이 된 '인권법'

통일연대 등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문제 대응 모색

통일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변 통일위원회, 민주노동당, 민언련, 천주교인권위는 3일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와 탈북자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응'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인권법 발효와 탈북자 문제 해결의 장기적 전망뿐만 아니라 오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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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2-04

인권키워드
탈북자, 미국, 난민, 사회권, 인권, 민변, 정당, 생존, 중국, 노동자, 대통령, 북한, 생명권, 불법체류, 체제, 시민사회, 경제, 권리, 자유주의, 한반도, 정부, 발전,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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