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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3호)

  인권위, '국회의원 1호 진정' 기각

  최연희 의원 진정 기각…의문사 진상규명활동 손 들어줘

  ... 렇다 해도 녹화사업에 관련된 주된 보도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 1호 진정'이라는 심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인권위가 국가기관에 의해 희생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는 의문사위의 활동을 '공공의 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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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언론, 권력, 공공, 검찰, 국회, 명예훼손, 법무부, 생명권,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77호)

  철도노조 탄압, "정도껏 해야지"

  철도청, 징계방침 고수…'무쟁의 선언'도 요구

  ... 의가 도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철도청은 11일 돌연 중징계 대상에 '폭력행위, 기물손괴, 명예훼손 등 직장안정을 저해한 자'를 포함시킨 수정안을 제시해 합의내용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철도청 노정과 정병진 씨는 "징계수위는 낮출 수 있지만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 자체를 철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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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3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탄압, 노조탄압, 국회,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6호)

  주요 공판 안내

  ▶ 17일(수)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후 5시, 서울지법 421호, 합의3부, 속행 조원길(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 18일(목) 강민영(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선고 김민정(국보법 찬양·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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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주요공판안내

  ... (국보법) 오후4시 합의5부 425호 변론재개 이교관외 1(시사저널 기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11시 10단독 519호 속행 -서울고법 형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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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국보법, 청년,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56호)

  한국타이어 보도기자 출두거부

  “성폭행피해 사건 아직 수사중”

  한국타이어 인권유린 기사보도(말지 7월호)와 관련해 회사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한 국도일보 김동진 기자가 27일 대전지검으로부터 2차 소환을 받았다. 대전 북부경찰서 조사계 박창호(경감) 계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자리에서 김 기자는 “성폭행 피해당사자가 지난 7월10일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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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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