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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77호)
... 의가 도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철도청은 11일 돌연 중징계 대상에 '폭력행위, 기물손괴, 명예훼손 등 직장안정을 저해한 자'를 포함시킨 수정안을 제시해 합의내용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철도청 노정과 정병진 씨는 "징계수위는 낮출 수 있지만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 자체를 철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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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46호)
▶ 17일(수)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후 5시, 서울지법 421호, 합의3부, 속행 조원길(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 18일(목) 강민영(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선고 김민정(국보법 찬양·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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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19호)
... (국보법) 오후4시 합의5부 425호 변론재개 이교관외 1(시사저널 기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11시 10단독 519호 속행 -서울고법 형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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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56호)
한국타이어 인권유린 기사보도(말지 7월호)와 관련해 회사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한 국도일보 김동진 기자가 27일 대전지검으로부터 2차 소환을 받았다. 대전 북부경찰서 조사계 박창호(경감) 계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자리에서 김 기자는 “성폭행 피해당사자가 지난 7월10일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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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34호)
... ), 합의23부, 오후2시, 311호, 속행 ·현준희(효산콘도특혜 고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9단독, 오후2시, 317호, 속행 ·신길응, 국보법(찬양·고무 등), 합의22부, 오전10시, 319호, 속행 -이상 서울형사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