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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로서는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민사소송을 통해 인권활동가들을 옥죄는 손해배상·가압류, 명예훼손 고소·고발 등은 일단 논외로 하자. 형사처벌로서의 벌금형만 이야기하기에도 숨이 넘어갈 지경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형사처벌을 통한 인권옹호활동의 탄압은 국가권력의 직접적인 탄압이라는 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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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검찰, 재판, 탄압, 인권옹호, 법, 저항, 집회, 권력, 국가,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철거, 점거,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60호)

MBC '10대 이반' 왜곡보도에 각계 항의 빗발

공개사과와 제작진 징계 요구

... 실시 △동성애자 관련 인권보도지침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명예훼손 소송,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시정권고 청구 등 법제도적 투쟁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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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25

인권키워드
청소년, 단어, 레즈비언, 권리, 차별, 활동가, 부모,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인권, 인권교육, 질병, 범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718호)

'공포'의 향연을 멈춰라

양홍관 씨, "정형근 의원이 성기고문했다"

... 비슷한 수준으로 173cm 정도였다"고 묘사할 정도로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정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한다는 것에 대해 양 씨는 "조사과정에서 (정 의원이) 성기고문 장본인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그대를 위해, 그리고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고소고발하지 말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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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15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국가보안법, 안기부, 조직, 가족, 간첩, 국보법, 명예훼손, 영장, 허위자백,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55호)

『기독교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지침서』

교회도 성폭력 예외지대 아니다

... 언으로 사건이 세상에 알려져도 피해자는 교회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분열주의자라는 낙인을 얻고 명예훼손으로 고발되기 일쑤였다. 이런 현실은 성폭력 신고율이 6%에 지나지 않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료집은 교회내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교육 자료로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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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11-14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교육, 가정폭력, 가해자, 낙인, 남용, 명예훼손, 성차별, 피해,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43호)

인권위, '국회의원 1호 진정' 기각

최연희 의원 진정 기각…의문사 진상규명활동 손 들어줘

... 렇다 해도 녹화사업에 관련된 주된 보도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 1호 진정'이라는 심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인권위가 국가기관에 의해 희생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는 의문사위의 활동을 '공공의 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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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언론, 권력, 공공, 검찰, 국회, 명예훼손, 법무부, 생명권,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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