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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3호)

  ‘인권’을 국정지표로

  인권협 대표단, 김 당선자 면담

  ... 일 오전 11시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 상임대표 김승훈 신부)의 대표단은 김대중 차기 대통령을 만나, 차기정권에서 '인권'을 주요 국정지표로 선언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김승훈 신부는 김수환 추기경의 친서를 전달했는데, 김 추기경은 "양심수들이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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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인권위원회, 민주주의, 배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석방, 양심, 장기수, 공약,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32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22일 ∼ 4월 28일)

  ... 사고로 한국인 산림청 계장과 공익요원 6명 사망/파라과이, 리노 오비에도 군참모총장이 민간대통령의 전역 명령을 거부해 쿠데타 위기 <24일(수)> 한국노동청년연대 간부 13명과 중부지역당 사건 관련자 3명 등 17명, 국보법으로 무더기 연행-구속/건설증권 노조, 파업 1백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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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30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한국, 정부, 국보법,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집회, 파업, 이슬람, 공약, 손해배상, 평화협정, 이스라엘, 미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2호)

  <해설> 특별검사제 : 현재 검찰로는 권력형 사건 해결 불가능

  ... 지만, 이는 보통 말하는 것처럼 특별검사는 아니다. 특별검사제가 정착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측근이 범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은 이익충돌(Conflict of Interests)의 문제에 빠져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자연스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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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대통령, 제도, 미국, 정부, 법무부, 부동산, 재판,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1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1일 ∼ 6월 7일)

  ... 간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혐의로 진실·화해위원회 증언대에 선 피터 보타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자신의 혐의 전면 부인 ◆ 4일(목) 노동부 임금교섭 동향 발표, 5월말 현재 임금 총액기준 협약임금 상승률은 -2.9% ◆ 5일(금) 민주노총, 10일로 예정된 2차 총파업 철회 결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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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9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정부, 노인, 대통령, 임금, 피해, 국가, 피해자, 간첩,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사상, 석방, 장애, 재판, 학생, 안보,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1호)

  <인권시평> 인권을 무색하게 만드는 말들

  ... 정권은 철저히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상 대통령이 갖는 그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아주 미미하다. 거기에 유교적 정서가 덧붙여져 대통령을 임금님 모시듯 한다. 대통령이라는 용어도 문제다. 통치권, 통치행위 등의 용어도 마찬가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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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5-27

  인권키워드

  대통령, 언론, 민주주의, 인권, 시대, 운동, 평화, 정부, 국회, 뉴스, 인재, 임금, 전쟁, 평등, 역사, 노동절, 헌법, 국가, 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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