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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는

  ... 지 않는 나라, 매일 하루에 7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산업재해는 단지 보상의 대상?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님 사망 이후 ‘김용균법’이라는 이름 아래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다. 여러 한계가 있었지만, 산재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확인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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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6-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산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 생명, 참사, 피해자, 안전, 하청, 진상규명,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OECD, 공무원, 노동, 언론, 재발방지, 하청업체, 청와대, 진상조사, 애도, 평등, 질문, 운동, 권리, 동료, 벌금,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19, 왜 여성의 위기가 되었나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

  ... 첫 단추는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안정한 노동지위를 변화시키는 것부터다. 이는 단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이상의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국가에 의한 직접 운영과 직접고용 보장을 약속하며 돌봄노동자들의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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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5-14

  인권키워드

  돌봄, 여성, 국가, 코로나19, 가족, 일자리, 시장, 학교, 공공성, 정책, 노동, 비정규직, 기업, 노동시장, 노동자, 양육, 장애, 재난, 평등, 감염병, 이야기, 권리, 교육, 복지, 성별분업, 아동, 임금, 특수고용, 해고, 회사, 지역아동센터, 직접고용, 시대,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한국, 간병, 공공,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는 정당만의 몫이 아니다

  21대 총선 이후,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 위기는 미래에 대한 비전보다 위기관리능력을 더 찾게 만든다. 하지만 정부 여당의 압승이 단지 코로나19때문만은 아니다.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를 떠올리게 만드는 미래통합당의 무능, ‘정의당 지지가 진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던 심상정 대표,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참여하려다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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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4-22

  인권키워드

  정치, 정책, 민주당, 선거, 정당, 운동, 총선, 사회운동, 공약, 한국, 불안, 세력화, 감시, 불평등, 코로나19, 조직, 진보정당, 세력, 전환, 국회,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세월호, 언론, 여성, 젠더, 차별, 통합진보당, 투표, 메르스, 정치참여, 대선, 시민사회, 광장, 경제, 청년, 신자유주의, 각자도생, 평화, 국가, 연합, 조직화, 위성정당,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성착취방 신상공개 요구가 향하는 곳

  디지털 성범죄,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자

  ... 어져왔기에, 신상공개로 가해자를 응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도 한다. 하지만 신상공개 요구는 단지 가해자들의 얼굴과 이름 등의 정보를 취득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사적 복수가 아닌 공적 처벌을 통해서, 심각한 범죄로서 여겨지지 않아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기록을 다시 써나가야 한다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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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02

  인권키워드

  디지털, 범죄, 국가, 피해자, 불처벌, 가해자, 사법부, 수사기관, 경찰, 역사, N번방, 국회, 권리, 언론, 여성, 청와대, 플랫폼, 성착취, 가해, 공권력, 수사과정, 재판, 학습, 불법촬영물, 소비, 입법청원, 총선, 치안, 피해, 국제, 네트워크, 법, 산업, 공공,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수 있으며, 코로나19를 극복한 경험은 향후에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지 당장의 감염병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취약함을 정확히 판단하고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이 수반돼야 한다. 긴급한 보건의료적 필요성에 대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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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2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염병,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법, 권리, 감염, 위치정보, 정보인권, 국적, 경찰, 법, 감시, 차별, 프라이버시, 재발, CCTV,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저항, 종교, 질병, 혐오발언, 메르스, 개발, 이야기, 빈곤, 피해, 전환, 연결, 공공,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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