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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3일 ∼ 2월 9일)

  ... >(화) 일본군 위안부 강덕경 할머니 장례식/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보사태·안기부법·노동법등 현시국과 관련 목회서신 산하교회에 보내기로 결정/광주시 국방부에 5·18 당시 작전명령과 상황일지등을 포함한 계엄군 자료 20종 제공 요청/서울시교육청,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서울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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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방부, 법원, 국회,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노동기본권, 노동법, 할머니, 광화문, 미국,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0호)

  근로감독관, 노동법 몰라

  권영길 씨 5차 공판

  지난 13일 보석결정으로 풀려난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5차공판이 26일 오후 서울지법(형사3단독 박시환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권위원장의 3자개입혐의와 관련한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이융구(58, 94년당시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씨는 “서울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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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7

  인권키워드

  근로감독관, 신문, 검찰, 법, 서울시, 재판, 해고,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92호)

  파견노동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

  ... 및 수당을 비롯해 공장 내 차별 문제 또한 심각하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파견노동이 노동법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법은 노동력을 활용하는 이들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제3자가 중간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파견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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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7-06

  인권키워드

  파견, 노동, 파견법, 노동자, 지역, 파견노동자, 노동법, 노동권, 월담, 정부, 경력단절, 국회, 근로기준법,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법, 공단, 원청, 일자리, 불법, 한국, 자본, 연결, 고용,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4호)

  경찰폭력…불법·부도덕 백태

  대전충남지역 올 상반기 사례조사

  ... 폭력 △시위와 무관한 시민폭행 등으로 구분된다. 지난 1월 9일 대전역 광장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철회 결의대회」에서는 경찰이 집회방송용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 장진호(35․한국중기 해고노동자) 씨를 곤봉과 군화발 등으로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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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2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경찰폭력, 광장, 허가제, 노동법, 금지통고, 화염병, 평화집회, 병원, 민주주의, 동료, 행진, 신고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7호)

  멕시코 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유린 물의

  대우 노조, 진상조사 및 '해외경영 윤리강령' 체결 촉구

  ... 행위 등에 항의하다가 해고당했으며, 현재 한국인 경영진을 성추행, 구타 등 총 18건의 노동법 위반 혐의로 정부 당국에 고발한 상태이다. 한편, 효승전자는 대우전자의 하청업체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대노협, 의장 이은구)는 '진상규명과 사후조치'등을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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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노동자, 성추행, 정부, 노동, 보호장비, 성희롱, 여성, 지역, 하청업체, 학대, 해고, 회사, 노동법,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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