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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5호)

  교육개방 반대 함성 일파만파

  농성, 서명운동, 범국민대회 이어져

  ... 성명서도 이어지고 있다. 13일, 김세균 씨 등 지식인 3백3명은 성명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과 국민의 교육권은 크게 훼손될 것"이라 우려, 교육개방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학부모 1천명도 14일 성명을 내 "교육개방은 우리의 아이들을 한국인의 정체성을 상실한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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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15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농성, 국적, 학생, 교육권, 공공성, 연습, 한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31호)

  <인터뷰>업무복귀 앞둔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탄압은 끝나지 않았지만 내가 돌아가야 할 곳"

  ... 기를 해왔고, 때문에 탄압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과잉진료비 청구에 대한 문제제기 등 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지역차원에서 벌여나갈 것이다. 그것이 민주노조를 지켜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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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13

  인권키워드

  탄압, 검찰, 병원, 감시, 노조, 노조탄압, 노동자, 노조원, 안전, 재발방지, 차별, 노동3권, 공공성,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3호)

  가진 자를 위한 교육개방 초읽기

  교육단체, "교육은 돈벌이 수단 아니다"

  ... 씨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교육개방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등 교육개방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은 사회적 기본권으로 기회의 평등뿐 아니라 결과의 평등까지 담보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교육개방을 교육권이 어떤 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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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06

  인권키워드

  교육, 시설, 전교조, 평등, 자본, 정부, 국경, 국회, 지방자치단체, 교육권, 교육부, 학교, 공공성,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55호)

  인도제약사, “글리벡 복제약 공급하겠다”

  정부, 강제실시 허용해야…국민소득에 맞는 약가 산정도 필요

  ... 성분과 함량이 글리벡과 동일하며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약이다.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이달 26일 대표단을 인도에 파견, 시플라사와 복제약 수입 건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이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용해야, 이를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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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14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집회, 파견, 제도, 공공성,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 을 통해 달성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의료는 경제논리에 따른 의료혜택이 당연시돼 의료의 공공성이 후퇴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 방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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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의료, 병원, 총선, 국가, 세력, 주민,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제도, 공공성,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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