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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호)

가진 자를 위한 교육개방 초읽기

교육단체, "교육은 돈벌이 수단 아니다"

... 씨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교육개방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등 교육개방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은 사회적 기본권으로 기회의 평등뿐 아니라 결과의 평등까지 담보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교육개방을 교육권이 어떤 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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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2-06

인권키워드
교육, 자본, 시설, 전교조, 평등, 교육부, 학교, 공공성, 기본권, 국경, 국회, 지방자치단체,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240호)

우편엽서에 등장한 국정원 '대공' 광고

"냉전적 국가 신고체계, 대민 불신만 조장"

... 사무국장은 "국정원이 우편엽서를 활용해서 그런(냉전의식을 조장하는)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으로 받아들여지기에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냉전의식이) 그런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각인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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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2-18

인권키워드
국정원, 활동가, 간첩, 감시, 기업, 피해자, 안보, 공공성, 피해, 정책, 안기부, 장기수, 지역,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39호)

철도, 발전노조 민영화반대 파업

"민영화하면 요금 인상, 사고 빈발"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민주노동당 등의 대표자들은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 정책은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보편적 공공 서비스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는 망국적 행위"라며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민영화)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성유보 이사는 "이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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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2-26

인권키워드
민영화, 파업, 요금, 철도노조, 농성, 지역, 정책, 노조, 노동, 재난, 권리, 공익, 동료, 공공성,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70호)

<자료요약> 한국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한국사회교육원 1차 사회복지 세미나)

“자본주의적 방식으론 의료의 공공성 살아남기 어렵다”

1. 한국보건의료의 기본 성격 한국의 보건의료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구조적 특성은 그것의 사적(私的) 성격이다. 예를 들어 의료시설의 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병원 병상수만 하더라도 전체의 약 75%를 민간이 차지하고 있어 민간 우위의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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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4

인권키워드
한국, 병원, 조직화, 공공, 복지, 가족, 기업, 생명, 시설, 의료시설, 이념, 재벌, 정치, 건강, 소비, 이야기, 운동, 권리, 집, 역사, 무시,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연대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조건도 빠르고 극심하게 악화시킬 반도체특별법 폐기를 요구하고, 윤석열 파면 이후 세상은 공공성과 평등을 쟁취한 ‘기후정의’의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3월 16일 지금이야말로 인종차별 철폐할 때 매년 3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극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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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4-09

인권키워드
윤석열, 민주주의, 평등, 광장, 헌법재판소, 광화문, 이야기, 극우, 네트워크, 차별, 차별금지법, 인종차별, 기후정의, 세력, 혐오, 검찰, 교섭, 노동, 노동자, 이주민, 집회, 하청노동자, 경찰, 원청, 권리, 행진, 성평등, 법원, 퇴진, CCTV, 국회, 김진숙, 대통령, 산재사고, 성소수자, 여성, 인권, 정치, 하청, 낙태죄, 헌법불합치, 다짐, 사회운동, 정당, 사랑방, 불안, 공공성,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정책, 연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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