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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80호)

가진 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꼽았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형 학교와 돈벌이 사학의 난립을 부르고, 교육비 상승과 학교간 격차 심화에 따른 교육불평등과 공교육의 질 하락, 나아가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천 국장의 설명이다. 또한 김정명신 범국민교육연대 대표는 "명문대를 가기 위한 치열한 교육경쟁이 국가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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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2-10-22

인권키워드
정책, 교육, 공공성, 기업, 빈곤, 국가, 불평등, 교섭, 노동권, 차별, 노동3권, 민간위탁, 권리, 학교, 생존, 한국,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4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⑧ 끝

노동시간 단축, 앞으로 어떻게 되나?

... 은 1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88% 정도는 여기서 제외되는 셈이다. 노동자 내부의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단협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결국 법을 바꾸는 것은 불가피하다. 노동계는 단체협약을 기반 삼아, 노동조건의 후퇴 없이 노동시간 단축이 법제화되도록 계속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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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28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단협,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대선, 의존, 법, 자본, 법정, 근로기준법, 노동,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임금, 하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1호)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중소영세노동자, 경총 앞 천막농성

... 0으로 볼 때 하위 20% 계층의 임금 수준은 97년 22.3에서 지난해 18.6으로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며 "저임노동자를 보호하고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액은 월 61만2백원(시간당 2천7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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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2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법정, 임금, 국회, 농성, 민주노총, 비정규직, 중소기업, 제도, 생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13호)

<기자의 눈> ‘고교평준화 인권법적 검토’ 학술토론회

인권이 빠져버린 인권법적 검토

... 8228;이류․삼류로 나뉘어져 학생들의 학력이나 교육여건 등에 나타나는 학교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974년에 도입됐다. 이후 일부지역에서 평준화가 해제되기도 했지만, 2000년에는 평준화 정책이 해제됐던 군산과 이리에서 주민의 여론에 따라 평준화정책이 재도입됐고, 평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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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2-06-13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학교, 무시, 정책, 평등, 헌법, 부모, 군산, 전교조, 지역, 학생,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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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많은 수의 여성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의 미흡 그리고 남녀사이의 임금 격차를 우려한다. 본 규약의 3조와 26조에 대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1999년 1월에 제정된 성차별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에게 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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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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