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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63호)

  [인권문헌읽기] 인권과 검사 (니콜라스 코디리, 2001)

  ... 값 등록금 요구하는 것은 범죄” 남아공 법무장관의 글은 또 이렇게 읽혔다. “검사들은 빈부격차와 양극화 심화 체제의 일환이다. 검사들은 사회와 기본적 인권의 보호자들이 아니라 종북좌익세력의 딱지를 붙여 정부비판을 단속하는 체제의 사수자이다. 공정은 사법 제도에서 금기가 됐고 기득권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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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7

  인권키워드

  인권, 범죄, 법, 체제, 재판, 권리, 북한, 경찰, 정부, 법원, 전쟁, 학교, 감시, 신문, 집, 제도, 국가, 4대강, 가족, 감옥, 검찰, 국정원, 군대, 노동자, 단어, 대통령, 무죄추정, 변호, 병역면제, 부동산, 비정규직, 사형, 석방, 신상정보, 아동, 안전, 언론, 재벌, 지역, 피해자, 병원, 세계인권선언, 다짐, 진실, 평등, 민주주의, 공익, 스트레스, 인권옹호, 무시, 불법, 피해, 단속, 희망버스, 마을, 고용, 법정, 대학교, 발전, 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61호)

  [벼리] 반값등록금 투쟁, 복지를 넘어

  고등교육에 대한 권리를 구체화하자

  ... 위원회를 설치하여 전체 사회의 요구를 반영해서 공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학력 간 임금격차 해소 넷째, 학력 간 임금격차 및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고등교육에 대한 권리란 고등교육을 모두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도 하나의 선택지로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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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7-27

  인권키워드

  교육, 한국, 권리, 차별, 공공성, 학생, 국가, 가족, 인권, 임금격차, 정부, 노동, 비정규직, 이명박, 연대, GDP, OECD, 감시, 기업,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록금인상, 복지, 사회권, 소외, 언론, 임금, 자살, 장애, 저항, 정규직, 차별금지법, 학력차별, 평등, 대선, 시민사회, 운동, 총선, 제도, 신자유주의, 진보정당, 학교, 수도권, 불법, 네트워크, 이주, 고용, 시장,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8호)

  [아요의 인권이야기] 가난한 사람들이 추울 수밖에 없는 이유

  ... 방, 도시가스 난방으로 인해 오히려 더 적은 난방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난방으로 인한 소득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구조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를 값싸게 소비하며, 소득이 낮아질수록 위험하고 불편한 에너지를 비싸게 소비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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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2011-02-15

  인권키워드

  에너지, 기본권, 인권, 소비, 집, 정책, 정부, 낙인, 노동, 사회권, 아동, 주거권, 지역, 일자리, 전기, 한국, 조례,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25호)

  간접고용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바라며

  국가고용전략 2020의 문제점

  ... 일자리 육성을 정부 차원에서 포기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저임금, 임금격차 확대, 불안정고용 확대 등 최소한의 법률적 보호, 노동인권에 대한 보호마저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크게 양산된다. 결국 사회적 양극화는 빈곤의 악순환으로 반복․심화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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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철 2010-11-0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일자리, 간접고용, 노동시장, 정부, 노동자, 정규직, 노동, 고용, 파견법, 권리, 한국, 비정규, 검찰, 교육, 기간제, 기업, 노동인권, 농성, 임금격차, 파업, 노동시간, 이야기, 제도, 빈곤,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 별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남녀 간의 임금격차, 정치권과 공직의 고위직에서의 여성의 낮은 비율, 그리고 직업상 성차별에 대한 우려를 반복한다. 또한 위원회는 많은 여성이 고등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에서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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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성희롱, 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ILO, 가정폭력,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근로감독관, 노동시장, 단결권, 소외,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해고, 피해자, 경제, 일자리, 제도, OECD, 가해자, 결사, 공무원, 근로감독, 노인, 정규직, 차별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호주제, 사회보험, 헌법, 쉼터, 한국, 의존, 성장, 비정규, 배제, GDP, 감시, 강제노동, 검찰, 가족, 공공사회지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적, 국회, 난민, 노동,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인신매매, 임금격차, 장애인, 재판, 존엄, 체벌, 퇴직금, 휴가, 성차별, 독립성, 평등, 사회보장, 전기, 상담,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입법, 시장,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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