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37호)

  "전자 주민카드 굳히기 안된다"

  각계 인사, 김 당선자 약속이행 촉구

  ... 선진외국에 없는 제도"라는 이유로 "전자주민카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현행 주민등록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지문채취제도 역시 폐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역시 지난해 12월 14일 TV합동토론회에서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IMF, 사생활, 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일반 (91호)

  [기고] 손쓸 방법 없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개인정보는 무관심한 빅브라더

  ... 에서 그 누가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 ‘빅브라더’가 국가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전 국민의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한다면 양심과 책임감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피해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야 하고, 유료로 운영되는 사이트에 가입해야만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과연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정준 2008-02-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해자, 정보인권, 경찰, 국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빅브라더, 주민등록제도, 국회, 양심, 참정권, 피해자, 국방부, 가해, 권력,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자유를 옹호하기 위한 일반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준수권고를 해야 한다. <경> 주민등록제도와 같이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제도를 재평가해야 한다. 또한 전자건강카드 등이 도입될 때는 사전에 기술영향평가 등을 도입하라고 권고할 수 있을 것이다. <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국가,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0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딴 나라에선 전기요금 고지서만으로도 투표

  ... 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번 헌법소송의 대리인인 이은우 변호사는 선거에서의 본인확인 절차가 주민등록제도를 기본 전제로 삼고 있으며 지나치게 까다롭고 행정편의적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선거인명부는 주민등록표에 의해 작성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이 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7-24

  인권키워드

  선거, 참정권, 투표, 선거권, 대통령, 법, 헌법재판소, 주민등록제도, 대선, 권리, 전기, 제도, 요금, 기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378호)

  "지문날인, 인권후퇴"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명

  ... 바코드로 전락시키는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비판하며 "주민등록 지문강제채취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등록제도의 합리적 개선 또는 폐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28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