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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만호를 건축하여 거택보호대상에게 임대하고 있다고 주택정책을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로 영구 임대주택은 93년에 이미 건설이 중단되었고 이후 도입된 공공임대주택도 그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주거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빈민밀집지역을 조사한 결과, 최저주거기준을 밑도는 빈곤가구가 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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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철거, 회사, 생존,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제도, 서울시, 임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53호)

용산 5가 철대위 강제철거

철거민들 노숙투쟁 시작

7월 14일 새벽 6시경, '임대주택'과 '가수용시설'을 요구하며 1년 넘게 농성을 해온 서울 용산5가 철대위에 철거 용역 90여명이 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강제철거를 자행했다. <인권하루소식 제2841호 참조> 전철연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사주를 받은 철거용역들은, 기본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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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5-07-15

인권키워드
농성, 용산, 활동가, 철거, 용역, 스트레스, 신자유주의, 임대주택, 학생,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651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20일 ～ 5월 26일)

... 학부모회 전교조로부터 올해 참교육상 받아/건설교통부 올하반기부터 재개발구역 안의 세입자도 임대주택 특별공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시행키로/전교조 7돌 기념대회에서 ‘전교조 합법화’와 ‘교원처우와 교육환경 개선’ 요구/한총련 소속 대학생 7천여명 “5.18학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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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28

인권키워드
전교조, 노동자, 평화, 미국, 아시아, 가족, 고문, 석방, 세입자, 임대주택, 재판, 직장폐쇄, 해고, 치료, 석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137호)

[벼리] 살아남기 위해 죽어야 하는 역설을 끝내야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사건의 발생 원인

... 업에서 세입자 대책이 매우 부실하기 때문이다. 오랜 철거민투쟁의 역사에 힘입어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이 제공되기 시작했지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3개월 전까지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세입자에게로 한정되어 비현실적이다. 또한 개발사업 구역 대부분이 주변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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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유성 2009-01-21

인권키워드
경찰, 세입자, 개발, 철거, 조합, 이명박, 지역, 철거민, 한국, 농성, 권리, 제도, 물대포, 용산, 임대주택, 주거권, 파업, 강제퇴거, 생명, 용역, 화염병, 강제진압, 노동, 농성자, 대통령, 상가, 상가세입자, 성희롱, 인권, 저항, 정치, 집회, 참사, 노동조합, 청와대, 병원, 진상조사, 활동가, 역사, 공공성, 빈곤, 생존, 국가, 주거, 법, 자본,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20호)

주거정책에서 배제된 틈새들, 공공성의 틈새를 말한다

... 대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주거의 공공성이란 뭘까. 주로는 신규건설과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에 대한 획기적 공급,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 장애, 나이 등에 따른 쿼터제 도입, 토지 공공성 도입, 강제퇴거 금지, 다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 등을 말할 수 있겠다. 그런데 틈새들은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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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정 2010-09-28

인권키워드
공공성, 주거, 정책, 주거권, 집, 가족, 운동, 부동산, 임대주택, 인권위, 강제퇴거, 고시원, 장애, 주거정책, 지역사회, 차별, 철거민, 쿼터제, 제도화, 반지하, 제도, 대출, 기본권, 국가,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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