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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2호)

  선관위, 지문날인 거부자 투표권 길 터

  그러나 행자부는 법령 핑계 책임 회피

  ... 으로 일관해, 2000년 6월 1일로 옛 주민증의 법적 시효가 끝나자 지문날인거부자들 중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대체신분증마저 없는 사람들은 선거권의 행사 등에서 불이익을 당해왔다. 이에 주민증 소지가 국민들의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사실상 주민증 혹은 관공서가 발행한 기타 신분증을 소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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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선거권, 참정권, 정부, 개인정보, 여권, 운동, 총선, 제도, 기본권, 국가, 선거,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277호)

  노사정합의 기만이었다

  노동자만 피해…정·관·재계 부담 실종

  ... 것이다. 여기엔 한나라당과 관료 등 수구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저항이 한 몫하고 있지만, 여권의 미지근한 대응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조항 폐지 문제와 경제위기 책임 규명 등의 문제도 합의된 쟁점에 묻혀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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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노조, 석방, 의료보험, 저항, 노동기본권, 제도화, 무시, 세력, 사회안전망, 여권, 전교조, 정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5호)

  <기획> ④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침해받는 프라이버시와 국가인권위의 역할

  ... 출소로 연행됐다. 문제는 신원확인 과정에서 비롯됐다. 이 씨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여권을 제시했지만, 경찰은 “지문정보가 들어 있는 주민등록증이 아니면 신원확인이 안 된다”며, 막무가내로 열 손가락 지문날인을 종용했다. 실랑이 끝에 경찰의 요구에 따르고 말았지만, 이 씨는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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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9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법,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국가, 교육, 기업, 사생활, 회사, 이야기, 시대, 헌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0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색깔론이 국가백년지대계인가?

  ... 다.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들과 아픔을 같이 하지는 못할 망정 모르쇠로 일관하며 여권과 나랏님들은 색깔론의 광풍을 즐기느라 정신이 없는 듯 합니다. 케케묵은 색깔론의 망령이 오늘도 한반도를 배회하는 것을 보면 이 정권, 이 나라 참 가야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색깔론이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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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06-05

  인권키워드

  한반도, 쌍용차, 대한문, 노동자, 여권, 학생, 대선

• 인권하루소식 (651호)

  김병권씨 등 4년선고

  재판부, “국보법 필요”

  ... 재확인을 위해 함께 일하는 강종헌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강씨는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 귀국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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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8

  인권키워드

  재판, 국보법, 통일, 간첩, 간첩혐의, 검찰, 북한, 여권, 재일조선인,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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