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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1호)

  김병권씨 등 4년선고

  재판부, “국보법 필요”

  ... 재확인을 위해 함께 일하는 강종헌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강씨는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 귀국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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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8

  인권키워드

  재판, 국보법, 통일, 일본, 간첩, 간첩혐의, 검찰, 북한, 여권, 재일조선인,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인권위 뒤틀기 이제 그만!

  개혁입법 처리 촉구 시민행동 돌입

  독립국가기관이라는 외피만 인정한 채 인권위원회의 권한을 하나씩 후퇴시키려는 여권 내 흐름이 일자,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단호히 반대의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27일 오전 명동에서 열린 '3대 개혁입법 제․개정 촉구 시민행동' 기자회견에서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곽노현 상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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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여권,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법무부, 독립성, 고문, 생명, 인권, 집회, 이야기,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09호)

  홍성담 ‘여행자유’박탈

  고문반대 예술제 불참

  신원조회를 빌미로 여권이 한달 넘도록 발급되지 않은 홍성담(41·화가) 씨가 결국 지난 10일 영국에서 열린 고문반대 국제예술제에 참가하지 못했다. 홍성담 씨는 “현재 법률적인 검토결과 여권법 자체가 이런 경우에 대해 매우 애매 모호한 조항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보법으로 구속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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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8-21

  인권키워드

  여권, 국보법, 석방,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85호)

  <기획> ④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침해받는 프라이버시와 국가인권위의 역할

  ... 출소로 연행됐다. 문제는 신원확인 과정에서 비롯됐다. 이 씨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여권을 제시했지만, 경찰은 “지문정보가 들어 있는 주민등록증이 아니면 신원확인이 안 된다”며, 막무가내로 열 손가락 지문날인을 종용했다. 실랑이 끝에 경찰의 요구에 따르고 말았지만, 이 씨는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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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9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법,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국가, 교육, 기업, 사생활, 회사, 이야기, 시대, 헌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77호)

  찍히면 발묶인다

  안기부, 재야인사 출국봉쇄

  ... 아무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던 윤 씨는 출국수속 중 ‘출국금지대상자’란 설명을 들으며, 여권을 압수당한 것이다. 윤 씨는 “여권 보관 사유서에는 ‘1A’라는 기호만 적혀 있을 뿐 출국금지 사유를 알 수 없었고, 출국금지 요청기관인 안기부에 전화를 걸었더니 수사상 기밀이라 알려 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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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여권, 중국, 신문, 일본, 법무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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