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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4호)

"국보법·안기부법, 개혁시대에 폐지되어야 마땅"

민주당· 민변· 전국연합 토론회 안기부 해체하고 새 정보기관 신설해야

... 24일 오후 2시부터 세 시간 동안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안기부법·국가보안법 개폐를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주제 발표에 나서 강수림 민주당 인권위원장은 안기부법 개정안에는 명칭을 국가정보처로 바꾸는 것을 비롯하여 △안기부의 수사권 폐지 △정보 및 보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국회, 민주당, 민변, 대통령, 변호, 사상, 수사기관, 헌법,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83호)

‘529호’, 안기부개혁 계기로

“민생현안 우선처리”…시민사회계 반응

‘국회 529호실 사건’을 통해 현 정권 들어 처음으로 ‘안기부 사찰’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다. 여야가 이번 사건을 각각 ‘국기문란’ 또는 ‘정치사찰’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재야와 시민사회계에서는 “안기부의 정치사찰을 중단시키고 안기부 개혁을 시작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07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검찰, 국회, 정부, 국가보안법, 독립성, 진상규명, 이야기, 종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9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20일 ～ 2월 25일)

... 신교육 참여를 거부한다며 조합간부 5명을 해고, 23명 징계 <22일 (목)> 안기부의 유치장 설치 방침에 재안단체, 밀실수사 합법화 우려/전교조, 교육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완전 복직과 전교조의 법적 인정 촉구 기자회견/서울대병원 등 국내 최고 병원들, 산재병원 지정 기피해 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전교조, 유치장, 이스라엘, 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신문, 철거민, 학생, 운동, 총선, 불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92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6 - 안기부의 정치개입

‘안보’ 내세워 국민 기만 서슴지 않아

... 리던 87년 2월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93년 6월 28일 안기부 창설이래 처음으로 진행된 특별감사에서 감사원(감사원장 이회창)은 평화의 댐이 정권안보용이었음을 밝혀냈다. 정부와 안기부는 무엇 때문에 북한의 수공위협을 그토록 과장했을까. 86년 가을은 야당...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16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평화, 정부, 국가보안법, 노인, 대통령, 북한, 수도권, 통일, 사상, 언론, 인권, 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32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⑧ 언론통제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감시·감독

... 73년부터 십여 년간 한국일보의 간판 시사만화였던 ‘두꺼비’의 작가 안의섭 씨가 86년초 안기부로 연행되었다. 전두환 대통령의 55회 생일이던 1월 19일자에 실린 4단만화의 내용 때문이었다. 문제의 4단 만화를 소개하면, 1단-“대통령각하, 오래 오래 사십쇼!”(목소리만 들림)…(두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북한, 대통령, 미디어, 노조, 인권, 사전검열, 청와대, 욕구,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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