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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2)

  ... 긴급히 취해야 한다. 실행을 위한 몇 가지 원칙 △인권에 대한 법률적 보호 확대와 국가, 시민사회, 기업체들의 개혁 △국가가 인권신장과 실행의 일차적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사회의 모든 집단들의 책임성 △사회적, 민족적 갈등의 평화로운 해결과 관용과 화합의 장려 △자신들의 업무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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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아시아, 여성, 노동자, 양심, 장애, 지역, 결사, 아동, 종교, 독립성, 시민사회, 법정, 고문, 교도관, 교육, 노동, 사상, 징벌, 차별, 학대, 노동법, 경찰, 소비, 평등, 개발, 체제, 경제, 약자, 조직, 헌법, 인권옹호, 동행, 단속, 법, 예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9호)

  인권단체, 국가인권위에 공개 질의

  인권위, 운영 및 업무 관련 2주 안 답변해야

  ... 간(2주)에 준해 답신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우선 인권사회단체들은 "향후 국가인권위와 시민사회가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획단 설립과정에서 빚어졌던 인권단체 소외․배제의 문제와 그에 따른 불신을 씻는 일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을 물었다.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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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권리, 긴급구제, 재발방지,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1692호)

  법무부 통제, 꼭 막아내겠다

  250여 인권활동가 결의문 채택, 인권위 독립성 촉구

  ... 현장경험에 입각하여 진정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 만큼 그 임명절차는 시민사회를 비롯하여 국민 모두에게 투명하여야 한다. ▲인권위원회가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 인권위원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이 세 가지 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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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시민사회, 독립성, 무시, 법, 감시, 결사, 여성,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공동성명]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 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가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개혁이 이뤄져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번 인권위에 국민청원을 전달하는 공문 발송은 그 자체로 인권위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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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사법부, 인권,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한국

• 성명/논평

  <논평>청와대는 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사과하라!

  ... 양심선언이 사실이라면 인권위 후퇴의 근본 원인은 청와대의 인권위 흔들기에 있음을 지적했던 시민사회의 비판에 무게를 더욱 실어준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부터 인권위 대통령직속기구화 시도, 21% 조직축소 등으로 인권위를 무력화시키고 독립성을 훼손시켰다. 그리고 안경환 위원장의 사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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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1-04-13

  인권키워드

  청와대, 독립성, 인권위, 시민사회, 이명박, 대통령, 인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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