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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6호)

  차별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법이 되려면…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7) 차별시정 절차

  ... 송의 실익이 없게 된다. 이처럼 통상적인 손해배상 청구만으로는 손해배상금액이 너무 적어서 소송비용 등 법률비용에도 못 미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가해자는 패소하더라도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득이 될 수도 있어서 여전히 법률 위반 행위를 지속하게 될 것이다. 징벌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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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08-01-09

  인권키워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약자, 피해자, 피해, 법, 반차별, 손해배상, 성별, 가해자, 여성, 소송비용, 가해, 정부,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장애, 저항, 평등, 운동, 권리, 권력, 한국, 전환,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4호)

  문국진 씨 고문피해소송제기 소장

  ... 여 이건 소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불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1986. 3. 25. 당시 치안본부에서 수사한 속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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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4

  인권키워드

  고문, 부모, 스트레스, 경찰, 손해배상, 가족, 검찰, 장애, 소송비용, 치료, 개발, 질문, 불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29호)

  서울고법, "연좌제 부당" 판결

  교사임용 탈락 차정원 씨, 행정소송 승소

  ... 권과 연좌제 금지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임용거부 조치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차 씨는 96년 2월 경기도 교육청이 시행하는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 같은 해 4월 연수까지 마쳤으나, 남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중이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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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1

  인권키워드

  간첩, 헌법, 국가보안법, 기본권, 소송비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3호)

  <판결문 발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교통지장, 시위금지 사유 안 돼”

  ... : 1. 피고가 1997. 9. 11. 원고에 대해 한 시위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중략) 다. 판단 (1)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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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옥외집회, 헌법, 공공, 교통질서, 금지통고, 장애, 헌법재판소, 소송비용, 경찰, 광화문, 광장, 행진, 서울시, 점거, 정부

• 인권하루소식 (782호)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한 소송!

  출소장기수들이 소송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법’이라는 악법에 의해 10여 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빼앗겼던 장기수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1심과 2심 소송이 모두 기각되었고, 이제는 상고심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상고심 인지대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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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국가,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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