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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인권정보자료 (2769호)

  경찰총기 오·남용과 피해배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클릭! 인권정보자료] 논문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 판 1993.7.27, 93다9163)라고 판시했고, 김기재 박사는 자신의 논문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에서 "경찰관의 적법하고 타당한 그리고 총기사용 안전수칙을 이행한 상황에서 직무상의 총기사용은 최대한 면책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사견을 밝혔다. 하지만 김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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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3-15

  인권키워드

  경찰관, 무기, 경찰, 손해배상, 공무원, 생명, 정당, 조직, 법

• 활동 이야기

  국제질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기를 멈추고

  ... 다. 박기형의 제안처럼 “누구의 시선에서 현 정세를 규정할 것인가” 답해야 한다. 미국과 무기에 의존한 안보는 누구의 안전을 지켰는가, 중국의 경제에 올라탄 성장은 누구의 자산을 키웠는가. 동시에 그는 “국가를 가로질러 작동하는 상호교차의 선들을 포착할 날카로운 관점과 그것들을 하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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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3-12-07

  인권키워드

  사회운동, 미국, 평화, 조선, 통일, 정부,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기, 국가, 중국, 연결, 연대, 북한, 전쟁, 경제, 안보, 한국, 국경, 국제, 민족, 외교, 해방, 전환, 성장, 정책, 가족, 생명, 세월호, 안전, 여성, 참사, 범죄, 코로나19, 민주당, 윤석열, 집, 불안, 각자도생,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동맹, 한미일, 핵, 러시아,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식민주의, BDS, 기지, 연합, 식민, 자본, 군사, 커플링, 보이콧, 불매, 의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난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뒷풀이가 이어지고 이야기꽃이 이방저방 곳곳에서 피었습니다. 7월 21일 시민에게 겨눠지는 무기,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방이 함께하는 공권력감시대응팀은 반전평화운동 단체들과 무기감시팀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21일에는 <시민에게 겨눠진 무기>라는 이름의 공론장을 열어 경찰의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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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8-1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랑방, 노조법, 극우, 석방, 집회, 공공성, 정책, 정부, 평등, 이재명, 윤석열, 대선, 운동, 건설노조, 무기, 팔레스타인, 한국, 연결, 노동자, 용산, 이주노동자, 차별, 차별금지법, 범죄, 기후정의, 이야기, 활동가, 평화, 연대, 성평등, 공공재생에너지, 혐오, 교육, 노동, 대통령,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위안부, 재발방지, 재판, 정치, 참사,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인종차별, 김용균, 외주화, 직접고용, 공약, 발전소, 광화문, 민주주의, 일자리, 재생에너지, 행진, 피해, 해방, 법, 전환, 고용, 공공, 퇴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2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국민들에게 대포를 겨누겠다고!

  ... 인한 치명적인 고막손상까지 입을 위험이 높아서 이미 제정신을 가진 정부들은 포기를 한 '무기'이지요. G20을 치른다며 자신들만의 잔치를 위해 노숙자들 몰아내, 이주노동자들 마구잡이로 쫓아내고 드디어 국민들에게까지 화살, 아니 대포를 돌리고 있네요. 국민들에게 대포를 겨누는 정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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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9-29

  인권키워드

  G20, 물대포, 집회, 무시, 무기, 정부

• 인권하루소식 (277호)

  조작 간첩사건, 진상규명 나섰다

  「천주교조작간첩진상대책위」발족 기자회견

  ... 으로 조사활동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이장형(61․광주교도소, 85년 구속, 무기), 강희철(37․대전교도소, 86년 구속, 무기), 손유형(66․전주교도소, 81년 구속, 20년형), 신귀영(58․전주교도소, 80년 구속, 15년형)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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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2

  인권키워드

  석방, 진상규명, 간첩, 무기, 가족, 감옥, 고문, 변호인, 영장, 인권, 조작간첩,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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