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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끙 (383호)

  [끙] 경찰의 단속 시행보다 선행 되어야 할 것들.

  경찰청이 기업형 성매매와 사행성 게임장을 3월부터 10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특별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성매매와 도박이 불법이고 이곳의 수익은 지하경제이니까 환수하여 양성화하자!’ 이렇게 창조적인 경제를 이루려는 모양인가 봐요. ▲ [사진설명]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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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2014-03-05

  인권키워드

  성매매, 경찰, 단속, 피해자, 법, 피해, 수사과정, 여성, 시대, 활동가, 공권력, 낙인, 비범죄화, 성산업, 인권, 경제, 이야기, 불법, 정책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실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 본격화…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담당 강성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단속?추방 방침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국시한인 2월말 이후에는 강력한 단속을 벌여 전원 추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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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인권교육, 운동, 교육, 국회, 사랑방, 빈곤, 단속, 정부,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신자유주의, 감옥, 노동, 미국, 핵, 북한, 비정규직, 지역, 투표,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등록, 한국,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불안정노동, 광장, 에너지,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주민,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고용허가제, 국정원, 단결권, 법무부, 사회권, 성폭력,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임금체불, 전교조, 존엄, 지역사회, 직권남용, 집회, 징벌, 파업, 학습, 해고, 공부방, 노동조합, 병원, 평등, 공단, 개발, 민변, 체제, 활동가, 집, 일자리, 역사, 탄압, 상담, 법, 성장, 배제, 격차,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2호)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신고하세요?

  법무부 캠페인 벌여…이주노동자단체, "감시와 편견 조장, 인권침해" 반발

  법무부가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방안으로 '국민 신고'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와 차별이 우려된다. 지난 19일부터 노동부, 중소기업협의회, 경찰 등 관련기관을 동원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 '신고'를 홍보하고 나선 법무부는 신문,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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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단속, 정부, 감시, 고용허가제, 신문, 차별, 경찰, 전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7호)

  한국은 지금 거리청소 중?

  대대적 노점상 단속 항의 집회

  ... 과 관계자는 "10월 아셈 회의와 관련 5월에 주요 도로의 노점과 기업형 노점상을 철저히 단속하라는 지침을 내린 적은 있다"고 했으나, "그 구체적인 수를 밝힌 적은 없고 무차별적 단속의 취지 또한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건설교통부 관계자도 "5월에 국도 상의 노점상 단속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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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6-17

  인권키워드

  철거, 단속, 집회, 서울시, 정부, 서울역, 석방, 철거민, 광장, 동지,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04호)

  “외국인 연수생, 족쇄 채워라”

  연수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급급

  ... 내용은 △연수생 정원 확대 △연수생 이탈 방지를 위해 퇴직적립금 의무화 △불법체류자 강력단속 등이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의 박천응 목사는 이에 대해 “연수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할 생각은 않고, 연수생 정원을 확대해 인력 장사로 먹고사는 사람들 밥그릇을 늘려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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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22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단속, 이주노동자, 제도,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인권, 임금, 자살, 노동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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