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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유성기업 어용노조의 3노조 설립신고 승인이 웬 말인가!

  한광호 열사의 죽음을 방조한 고용노동부의 만행을 규탄한다!

  ... 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노조 설립과정과 운영 과정에서 사측의 개입이 있어 노조법에서 인정하는 자주성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 판결은 2011년 복수노조법 시행 이후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회사가 2노조를 만드는 관행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의미가 있었다. 이 판결을 얻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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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등 15개 인권단체 2016-05-0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유성기업, 노조, 노조법, 정부, 결사, 불법, 기업, 단결권, 사회권, 재벌, 저항, 직장폐쇄, 집회, 회사, 노동조합, 장애여성, 독립성, 시민사회, 헌법, 노조탄압,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7호)

  "금속연맹 파업 정당"

  민변, 현행 '노조법' 개정 촉구

  ...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자체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대부분의 쟁의행위가 불법이 되어 파업지도부가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태에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범죄시하는 사법기관과 노동부 등의 잘못된 시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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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민변, 노조법, 헌법, 노동자, 불법, 법,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로 함께 엮으며 사랑방도 양회동 열사 공동행동에 함께 합니다. 5월 24일 (수)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국회 환노위에서 지난 2월 통과되고 법사위에 넘어갔지만 3달 동안 논의가 멈춰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됐습니다. 다시 환노위가 열리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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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6-13

  인권키워드

  국회, 전세사기, 노동자, 용산, 이태원참사, 피해, 정부, 노동, 대통령, 생명, 집회, 추모, 윤석열, 노조법, 건설노조, 행진, 동행, 국가, 금지통고, 재난참사, 지역, 차별, 참사, 청소년, 학생인권, 피해자, 진상규명, 탄압, 월담노조, 가족, 감옥, 기업, 변론, 생명권, 세월호, 재난, 주거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성차별, 11조, 헌법불합치, 경찰, 애도, 공단, 작은사업장, 원청, 시민사회, 기후정의운동, 기후정의파업, 공공요금, 유가족, 노동절, 제도, 연대체, 학교, 생명안전, 한국, 분향, 정책, 조례, 연대,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노동자

• 자료실

  [자료집] 노조법 2·3조 9월 국회 본회의 처리 촉구 각계각층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9월 국회 본회의 처리 촉구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예술·법률·교수·학술·인권·여성·청년·학생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9월 19일 (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농성장 앞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진행 순서 - 사회 : 이용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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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9-19

  인권키워드

  국회, 노조법, 비정규직, 시민사회, 교섭, 파업, 손해배상, 원청, 노란봉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환 운동의 주체를 세우는 에너지전환의 권리 담론을 계속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11월30일 노조법 개정 촉구 단식농성 돌입 11월 17일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공청회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했으나,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는 안건 상정조차 안되고 국힘이 빠진 채 진행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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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12-13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권리, 정책, 기후정의운동, 운동, 에너지, 노조법, 이태원참사, 정부, 체제, 활동가, 기후정의행진, SPC, 네트워크, 전환, 원청, 시대, 동료, 거버넌스, 연대체, 행진, 조직화, 연결,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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