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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40호)

실업자, 구직자도 노조가입 가능

서울고법, 서울여성노조 설립필증 교부 판결

... “구직 중인 여성노동자”를 노조의 구성원에 포함시킨 규정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조법) 제2조 4호를 위반했다는 이유. 여기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법조차 “실업상태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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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9-20

인권키워드
서울시, 여성노동자, 노조, 노조법, 근로, 노조원, 비정규직, 파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로 함께 엮으며 사랑방도 양회동 열사 공동행동에 함께 합니다. 5월 24일 (수)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국회 환노위에서 지난 2월 통과되고 법사위에 넘어갔지만 3달 동안 논의가 멈춰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됐습니다. 다시 환노위가 열리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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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6-13

인권키워드
국회, 전세사기, 피해, 노동자, 용산, 이태원참사, 행진, 동행, 국가, 노동, 대통령, 생명, 집회, 추모, 윤석열, 노조법, 건설노조, 월담노조, 금지통고, 재난참사, 지역, 차별, 참사, 청소년, 학생인권, 피해자, 진상규명, 탄압, 가족, 감옥, 기업, 변론, 생명권, 세월호, 재난, 주거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성차별, 11조, 헌법불합치, 경찰, 애도, 공단, 작은사업장, 원청, 시민사회, 기후정의운동, 기후정의파업, 공공요금, 유가족, 노동절, 제도, 연대체, 학교, 생명안전, 한국, 분향, 정책, 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73호)

<판결문 요약> 부산지법 민사부 “신선대, 우암지부 노조결성 정당”

... 있다. 복수노조에 대한 쟁점을 담은 판결문 일부를 소개한다.<편집자 주> 현행 노조법은 구 노조법(법률 제5310호) 제3조 제5호가 '조직이 기존의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조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조라고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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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09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조직, 노조법, 회사, 단체교섭, 노조원, 단체교섭권, 정당,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6호)

법원, “레미콘 기사도 근로자”

레미콘 노동자 쟁의에 새 전기

... 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혁우)는 18일 레미콘 기사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레미콘 기사들로 구성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됐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레미콘 기사들이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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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19

인권키워드
법, 근로, 노조법, 전기, 교섭, 근로기준법, 노조, 단체교섭, 회사,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유성기업 어용노조의 3노조 설립신고 승인이 웬 말인가!

한광호 열사의 죽음을 방조한 고용노동부의 만행을 규탄한다!

... 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노조 설립과정과 운영 과정에서 사측의 개입이 있어 노조법에서 인정하는 자주성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 판결은 2011년 복수노조법 시행 이후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회사가 2노조를 만드는 관행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의미가 있었다. 이 판결을 얻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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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등 15개 인권단체 2016-05-04

인권키워드
권리, 유성기업, 노동자, 노조, 노조법, 불법, 결사, 기업, 단결권, 사회권, 재벌, 저항, 직장폐쇄, 집회, 회사, 노동조합, 장애여성, 독립성, 시민사회, 헌법, 노조탄압,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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