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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헌법 21조 2항에서 허가제를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집시법에 따라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남발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한다. 노조법은 모든 이들이 누려야 할 노동기본권의 주체를 노동조합으로 한정하고 그 노조마저 온갖 조건을 갖춰야만 설립(신고제임에도!)을 허가해준다. 쟁의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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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희망버스, 고용,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16호)

"수치심 유발 목적이라면 불법"

전교조 교사들, 유치장서 알몸수색 당해

... 들은 석방했다. 또 11월 5일로 예정된 전교조의 집회에 대해 폭력행사의 가능성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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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0-17

인권키워드
전교조, 유치장, 경찰, 집회, 불법, 금지통고, 민주노총, 불법집회, 석방, 위법, 인권, 범죄, 광화문
사랑방의 한달

연대활동 점검 진행 중 외

... 일 집회 시위 권리를 찾기 위한 ‘꽃보다 집회’가 불법폭력집회였다면서 남대문경찰서가 집회 금지통고를 했어요. 쌍용차 범대위가 신고한 집회를 금지한 것이지요. 그 이후 6월부터 대한문 앞은 경찰의 말도 안 되는 제재와 폭력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6월 10일에는 허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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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7-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이야기, 서울역, 대한문, 강제퇴거, 사랑방, 한국, 연대, 주민, 밀양, 혐오표현, 송전탑, 운동, 노동, 인권위, 권리, 쌍용차, 검찰, 교육, 금지통고, 여성, 지역, 직권남용, 강제퇴거금지법, 밀양송전탑, 범죄, 불안정노동, 개발, 시대, 재생산, 역사, 인권옹호, 연대체, 행진, 권력, 점령, 국가, 법, 고용, 철거,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활동가의 편지

날개가 있다면

... 국회로 가는 도로는 이런 저런 명목의 행진이 신고 되어 있어 행진로가 겹친다는게 집회신고 금지통고를 한 이유였습니다. 항의하던 참가자들은 곧 좁은 인도로 올라섰고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차도를 따라 대열을 따라올 뿐 행진을 막지는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30분쯤 지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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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상임활동가) 2007-01-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행진, 국회, 법, 권리, 집시법, 무시, 금지통고, 언론, 인권, 저항, 허가제, 추모, 광장, 질문, 운동, 동료, 역사, 데모, 헌법, 신고제, 평화,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1740호)

생존권 투쟁에 공안대책협의회로 응수

노동자대회 참가자 체포, 집회·시위 '엄격대처'

... 배후 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서 "폭력가능성이 높은 집회는 금지통고를 하거나 신고취소 처분"을 하고, 아예 이번 기회에 '진형구 파업유도 파문'이후 명맥만 유지하던 공안대책협의회를 양지로 끌어내겠다고 '선포'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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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11-18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민주노총, 경찰, 검찰, 금지통고, 노숙자, 서울역, 집회, 노동법, 노동조합, 한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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