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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23호)

노동자에게 건강권은 유보할 수 없는 권리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⑧ 마지막 회]몸과 마음을 갉아 먹는 비정규직

...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의 통계청 2008 자료 분석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률의 차이는 두 배 이상이다. 정규직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률이 98.3%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각각 33.4%와 35.8%밖에 안 된다. 지역가입(11.7%)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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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10-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건강권, 노동자, 정규직, 노동, 한국, 연대, 권리, 국민연금, 노동권, 차별, 노동시간, 건강, 고용, 실업, 배제, 사회보험, 기간제, 저항, 치료, 휴게시간, 신자유주의, 빈곤, 근로, OECD, 대기업, 여성, 의료서비스, 임금, 사회보장, 이야기, 활동가, 불안, 스트레스, 노동안전, 제도, 미국, 국가, 주거,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60호)

운동권 기사·사회단체 기고문도 삭제

효성카톨릭대 대학신문 '잃어버린 표현의 자유'

... '양심수는 간첩'이라는 이유 등으로 기사를 싣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또 "국민연금 문제와 관련해, 시민단체의 기고문을 연속 게재할 계획이었는데, '기고자가 운동권 성향이 있다'는 이유때문에 역시 중단됐다"고 밝혔다. 특히 발행중단 사태의 발단이 됐던 것은 학부제 및 복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01

인권키워드
학교, 간첩, 국민연금, 민주노총, 신문, 이념, 불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407호)

화물운송노동자가 핸들을 두 번 놓은 까닭

... 평균 가구부채 3500만원. 그러나 이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혜택으로부터도 배제되어 왔다. 이처럼 생존권 확보조차 불가능한 상황은 화물노동자로 하여금 지난 5월 처음 핸들을 놓게 만들었고, 5.15 노정합의를 통해 그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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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29

인권키워드
교섭, 정부, 화물연대, 파업, 탄압, 국민연금, 노동, 노동자, 자살, 지역, 고용보험,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6호)

사회복지를 시장에 맡기는 것은 정부책임 회피

18일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평가토론회’

... 는 취업여성의 상당수가 5인 이하 사업체근무나 시간제 노동을 하고 있어 대표적 복지제도인 국민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모성보호와 여성 노동 보장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전반적으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이 신경제에 떠밀려 ‘선언’으로 그칠 것에 대한 우려와 복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1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복지, 국민연금, 여성, 장애인, 국가, 자본,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569호)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①>

여성인권 위협하는 빈곤의 여성화

... 득 재분배효과를 거의 거두지 못할 뿐 아니라, 여성의 빈곤문제를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임금과 근속년 수가 높을수록 급여액이 높다. 낮은 임금과 높은 이직률을 특성으로 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당연히 낮은 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어 노후의 생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0-03-08

인권키워드
여성, 빈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임금, 노동시장, 인권, 정규직, 제도화, 신자유주의, 전환, IMF, 가족, 국민연금, 국회, 노동, 노동자, 노인, 성별분업, 신문, 차별, 해고, 여성차별, 영세사업장, 체제, 미국, 해방, 자본, 시장, 배제,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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