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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호)

  “국민 위한 정치의사 있다면 원진 문제 해결하라”

  원진비대위, 14일 김영삼 대통령에 서한

  ... 에서 “6백여 명의 원진레이온 노동자는 직업병환자로 낙인찍혀 다른 직장에 재취업을 했다가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 원진레이온 출신으로 밝혀지면 모두 해고당하는 등 재취업의 길이 가로막혀 생계대책이 깜깜하고, 교통비와 선물을 마련하지 못해 그리운 고향에 내려갈 수 없는 형편”이라며 “고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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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5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민연금, 노동자, 정치, 해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3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6일 ∼ 2월 12일)

  ... 형사지법 업무개선안 마련, 9월부터 형사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키로 6일, 보건복지부, 올해 국민연금과 정부재원 등으로 영유아 보육시설 2천2백50곳 새로 만들기로 6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 국교생 유괴사건 선고 연기, 전면 재심리, 검찰의 서울대법의학교실 유전자감시결과 증거 제출로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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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노조, 진상조사, 피해자, 공권력, 국민연금,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청와대, 경찰, 국방부, 민주당, 교육부, 불법, 피해, 미국, 철거, 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7호)

  화물운송노동자가 핸들을 두 번 놓은 까닭

  ... 평균 가구부채 3500만원. 그러나 이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혜택으로부터도 배제되어 왔다. 이처럼 생존권 확보조차 불가능한 상황은 화물노동자로 하여금 지난 5월 처음 핸들을 놓게 만들었고, 5.15 노정합의를 통해 그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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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9

  인권키워드

  교섭, 정부, 화물연대, 파업, 탄압, 국민연금, 노동, 노동자, 자살, 지역, 고용보험,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호)

  사회복지를 시장에 맡기는 것은 정부책임 회피

  18일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평가토론회’

  ... 는 취업여성의 상당수가 5인 이하 사업체근무나 시간제 노동을 하고 있어 대표적 복지제도인 국민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모성보호와 여성 노동 보장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전반적으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이 신경제에 떠밀려 ‘선언’으로 그칠 것에 대한 우려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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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복지, 국민연금, 여성, 장애인, 국가, 자본,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69호)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①>

  여성인권 위협하는 빈곤의 여성화

  ... 득 재분배효과를 거의 거두지 못할 뿐 아니라, 여성의 빈곤문제를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임금과 근속년 수가 높을수록 급여액이 높다. 낮은 임금과 높은 이직률을 특성으로 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당연히 낮은 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어 노후의 생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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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08

  인권키워드

  여성, 빈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임금, 노동시장, 인권, 정규직, 제도화, 신자유주의, 전환, IMF, 가족, 국민연금, 국회, 노동, 노동자, 노인, 성별분업, 신문, 차별, 해고, 여성차별, 영세사업장, 체제, 미국, 해방, 자본, 시장, 배제,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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