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감해주지만, 건강보험을 이용할 때 받는 보험급여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 코로나19 시대에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사람들이 높은 신뢰를 보낸 이유도 바로 이러한 사회보험의 원리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건강보험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도덕한 무임승차의 주범이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회, 사회안전망, 국가, 정책,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배제, 정부,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시장, 공공, 연대, 혼인,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우리가 하는 노동의 가치를 지킬 거예요

  ... 리도 확장될 수 있다. 상담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닌 우리 모두의 투쟁으로 함께 하자. *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TV 유튜브 채널에서 투쟁 소식을 나누는 라이브 방송을 매일 저녁 8시 45분부터 15분간 진행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 연대의 힘을 나눠주세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상임활동가) 2021-07-09

  인권키워드

  공단, 상담, 노동, 건강보험공단, 전환, 정규직, 파업, 권리, 공공성, 집회, 비정규직, 생명, 차벽, 건강, 경찰, 외주화, 이야기, 일자리, 연결, 정책, 연대, 간접고용,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공공성을 세우는 과정으로

  ... 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동등한 자격을 줄 수 없음을 사회적으로 확인시켜줄 뿐이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고객센터를 직영화하라는 요구도 이 지점에 놓여있다. 외주화된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고객센터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정부와 공단이 답하라는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2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상담, 건강보험공단, 공단, 정부, 노동자, 정책, 권리, 공공성, 외주화, 이야기, 사회보장제도, 공공, 간접고용, 노동권, 민영화, 의료급여, 차별, 회사, 사회보험, 직접고용, 설득, 일자리, 고용, 시장, 발전,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돌봄의 무게

  ... 매점에서 구매하라고 하더군요. 왠지 아까운 마음에 대여해주는 곳이 없나 알아보니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목발과 휠체어 대여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작구, 종로구를 다니면서 휠체어와 목발을 대여하고, 씻을 때 필요한 의자도 사고 이것저것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집에서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상임활동가) 2017-11-10

  인권키워드

  집, 육아, 간병, 돌봄, 가족, 북한, 어린이집, 병원, 에너지, 국가

• 인권오름 > 기획연재 (278호)

  생명을 팔아넘긴 한미 FTA 폐기해야

  우리를 슬프게 한 에이즈 10대 사건 ①

  ... 소송에서 오리지널 제약사가 지더라도 소송기간 동안 비싼 특허 약값을 물어야 하는 환자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배상을 받을 수도 없다. 특허를 가지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는 복제약이 만들어지면 약값이 내려가니 갖가지 이유를 들어 허락을 안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허락을 해주지 않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윤가브리엘 2011-12-06

  인권키워드

  에이즈, 정부, 생명, 푸제온, 감염인, 집회, 감염, 재벌, 제도, 피해, 아시아, HIV/AIDS, 기업, 생명권, 지역, 지적재산권, AIDS, HIV, 이야기, 미국, 국제, 한국, 중증, 이명박,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