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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402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국가직영’ 요양병원이 필요하다

... 있다. 2011년 4월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에이즈는 호흡기나 식생활 등 일상적인 공동생활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킬 위험이 없으므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2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요양병원의 거절이유는 의학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요양병원들이 복지부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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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2014-08-07

인권키워드
질병관리본부,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 에이즈, 병원, 정부, 배제, 차별, 법, 중증, 서울시, 의료, HIV/AIDS,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조, 인재, 재난, 지역, 지역주민, 홈리스, AIDS, HIV, 민간위탁, 활동가, 공동생활, 무시, 쉼터, 피해,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비범한 가족이야기 (300호)

[비범한 가족이야기] 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말하다

... 체 비혈연 공동체의 성격은 하나로 정의할 수 없다. 돌봄이나 친밀감을 중요시하는 공동체, 공동생활과 주거를 통해 발생하는 관계망을 만들어나가는 공동체 등 다양한 모습이 있다. 따라서 공동체를 통해 제안할 수 있는 의제들은 다양하다. 이는 생활동반자법(등록파트너십법)의 형태를 보다 확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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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지 2012-05-30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돌봄, 이야기, 장애여성, 양육, 여성, 장애, 미혼모, 비혼, 가족구성권, 트랜스젠더, 운동, 의존, 레즈비언, 비혼모, 성별변경, 성소수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제도, 연대, FTM, 국적, 나이, 부양의무자, 언론, 젠더, 차별, 출산, 동성결혼, 독립성, 건강, 활동가, 재생산, 집, 일자리, 불안, 역사, 부모, 공동생활, 빈곤, 주거, 네트워크, 법, 연결, 성장, 발전, 혼인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오름 > 일반 (471호)

에이즈환자 요양병원 수난기

질병관리본부는 갈 곳 없는 에이즈환자와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 대상이 아니다’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빌미로 에이즈환자를 거부해왔다. ‘HIV는 일상생활, 공동생활을 통해서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복지부가 이미 내린 상태지만, 요양병원 문턱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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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2016-01-21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질병관리본부, 병원, 수동연세요양병원, HIV, 법, HIV/AIDS, AIDS, 감염, 감염인, 국회, 기초생활수급권자, 불안, 제도, 정책, 간병, 국가인권위원회, 민영화, 인권, 치료, 이야기, 공동생활, 국가, 중증, 시장, 배제, 정부, 퇴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2)

헌재의 호모포비아와 왜곡된 성폭력 관념

... 군복무 금지정책이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심판한 사건에서,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공동생활이 군인들 사이에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군 작전 수행능력의 저하를 가져온다는 영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편견에 가득 찬 주장으로서 증명되지 않는 명제”라고 일축한 적이 있다. 한국의 헌재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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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차별, 군형법, 군대, 인권, 헌법, 헌법재판소, 호모포비아, 기본권, 국방부, 여성, 이야기, 성소수자, 활동가, 공동생활, 행진, 한국, 네트워크, 정부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활동가의 편지

나의 3층 생활기 - 거리유지와 좁히기 사이에서

... 서 살게 되었다. 인권정보자료실이 있는 4층에서 3년 동안 '나홀로' 살다가 3층에서의 '공동생활'은 존재의 이동이라는 것이 주는 충격이 어떤 것인지 내게 생생하게 깨우쳐주었다. 또한 동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한 계기였다. 초반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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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 인권정보자료실 2004-10-15

인권키워드
스트레스, 에너지, 동료, 가족, 휴게실, 공동생활, 마을, 휴게, 체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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