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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8호)

  「아웃사이더」발행인 임성환 씨, 병역거부 선언

  "전쟁·국가폭력 동참 못해"…제도적 억압에도 거부자 줄이어

  ... 다. 현재 격월간 「아웃사이더」의 발행인을 맡고 있는 임성환 씨는 "전쟁은 어떤 형태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인류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군대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것은 국가폭력에 동참한다는 것을 뜻하며 언제라도 부도덕한 조직적 살해에 동참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행위"라면서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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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0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전쟁, 국회, 군대, 국방부, 국가,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61호)

  "호주제 폐지" 국회 건널목 상징시위

  ... 록제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호주제폐지시민모임 등 20개 정당·사회단체로 구성된 '개인별 신분등제 실현 공동연대'(아래 공동연대)는 20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국회 주위에서 건널목 상징 시위를 전개했다. 건널목 상징시위란 파란 신호등이 켜질 때마다 건널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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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21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차별, 민주당, 활동가, 부모, 제도, 성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58호)

  "국회는 유족들 가슴에 소금 뿌리지 말라"

  민간인학살 유족 증언대회…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 에 소금을 뿌리는 망동을 말라"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증언대회에 참석한 개혁국민정당 김원웅 의원도 "관련 부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고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통합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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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8

  인권키워드

  국회, 학살, 진상규명, 농성, 법무부, 경찰, 국방부, 제주, 공산주의, 마을

• 인권하루소식 (2356호)

  <논평> 가죽수갑 사용은 '고문'이다

  ... 욕과 고통 속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당했다. 소측은 도주와 소요의 위험성이 상존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466일간이나 그를 인간 이하의 상황 속에 결박해 놓은 것을 '고문'이란 말 이외에 달리 뭐라 규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폭력엔 섬뜩한 '살의'마저 느껴진다. 계구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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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4

  인권키워드

  고문, 법무부, 인권, 계구사용,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자살, 재소자, 재판, 헌법재판소, 형벌, 피해자, 심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53호)

  <기자의 눈> 유현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소신' 발언

  논쟁 그만하고 네이스 시행하자고?

  ... 이 불신하는 편향적 사고에서 비롯한 억지논리"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네이스 시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교육부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네이스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의 문제는 결코 국가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내용'과 '보유기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집적의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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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1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공무원, 학교, 정부, 사생활, 신상정보, 인권옹호,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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