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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2호)

  "잠자고 있는 학살규명 특별법안을 깨우자"

  전국 유족들 상경투쟁…6월 임시국회 특별법 제정 촉구

  ... 통합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투쟁대회에는 개혁국민정당 김원웅 의원도 참석해 "국민들의 혈세로 산 무기와 그 혈세로 봉급 주는 군대로 자기 국민을 죽이고 진실규명조차 거부하는 나라의 국회의원인 것이 부끄럽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이 문제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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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24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국회, 군대, 농성, 재판, 무기, 국가, 정부, 출신

• 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련의 발언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거스르고 있는가를 성찰해야 할 것이다. '힘'으로 정당한 요구와 권리를 짓밟는 것은 바로 노 대통령 본인일 수 있으며, 대통령이 최근에 쏟아내는 말이 결국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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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0호)

  정보통신부, 정보인권 개념조차 없다

  정보인권단체들,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 활용 안될 말"

  ... 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행자부 장관은 정보 활용목적의 정당성을 심사한 후 주민등록정보 이용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인터넷 실명제, 즉 익명의 의사 표현을 막는 일이 활용목적의 정당성에 부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주민등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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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22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정부, OECD, 위법, 정보인권,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0호)

  7회 인권영화제가 선사하는 특별한 만남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개막식과 특별행사 풍성

  ...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산업연수생' 제도를 강요하며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해 왔다. 그러나 이 반인권적인 제도는 올해 그 시효가 끝나며 한국 정부는 새로운 제도를 제시해야 한다. 꼬빌 씨를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 제도의 철폐'를 외치며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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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5-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야기, 제도, 산업연수생, 활동가, 권리, 노동권, 인권, 미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7호)

  <논평>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에 거는 기대

  ... . 위원회가 제기한 김준배 씨 사망사건 재정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은 위원회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법원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검찰과 경찰, 군수사기관들도 여전히 위원회 활동에 사사건건 딴죽을 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 범죄를 감추어야 하는 국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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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7

  인권키워드

  국정원, 진실, 배제, 검찰, 국회, 범죄, 경찰, 진상규명, 조직,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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