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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외국인보호소 인권문제, 포괄적 대안 내놔야

  14일 인권위의 적극적 결정을 기대하며

  ... 지난해 9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바 있다. 애초 이 사건을 맡았던 제3소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비디오를 촬영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법률이 아닌 '외국인보호규칙'으로 피보호자를 독방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전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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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옥, 이주노동자, 퇴거, 강제퇴거,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임금체불, 집회, 불법체류, 운동, 집, 기본권,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일 ∼ 7월 7일)

  ... 리, "연가투쟁 주동자 사법처리" 거듭 확인(7.4)/ 전교조 집행부 농성해제…"연가투쟁 정당성 사법적 판단 통해 확인할 것"(7.5) 3. 질기다 질겨, 산업연수제! 유엔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발효돼…"한국정부 협약 비준하고 산업연수제도부터 폐지해야"(7.1)/ 국회 환경노동위, 산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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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8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회, 노조, 체벌, 파견법, 파업, 불처벌, 철도노조, 고용허가제, 노조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개발, 민변, 시대, 무기, 미국, 자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1호)

  <논평> 노동인권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의 폭력

  ...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노동자들의 인권은 여전히 밑바닥을 맴돌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고 '구박'으로 일갈하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서 깊은 절망을 느낀다. 지금은 경찰력과 법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일시 잠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탄압이 노동자들의 저항을 중단시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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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전교조, 철도노조, 법, 노동인권, 노동자, 대통령, 저항, 정보인권, 손해배상, 권리, 탄압, 손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8호)

  「아웃사이더」발행인 임성환 씨, 병역거부 선언

  "전쟁·국가폭력 동참 못해"…제도적 억압에도 거부자 줄이어

  ... 다. 현재 격월간 「아웃사이더」의 발행인을 맡고 있는 임성환 씨는 "전쟁은 어떤 형태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인류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군대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것은 국가폭력에 동참한다는 것을 뜻하며 언제라도 부도덕한 조직적 살해에 동참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행위"라면서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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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0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전쟁, 국회, 군대, 국방부, 국가,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61호)

  "호주제 폐지" 국회 건널목 상징시위

  ... 록제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호주제폐지시민모임 등 20개 정당·사회단체로 구성된 '개인별 신분등제 실현 공동연대'(아래 공동연대)는 20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국회 주위에서 건널목 상징 시위를 전개했다. 건널목 상징시위란 파란 신호등이 켜질 때마다 건널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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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21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차별, 민주당, 활동가, 부모, 제도, 성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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