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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한미행정협정|일반 (2830호)

  "2002년 미군장갑차 사건 진상 은폐·왜곡됐다"

  정보공개된 사건기록 분석결과 발표

  ... 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미 대통령의 사과 △담당 검사를 비롯한 관련자 징계 △미 정부의 수사·재판기록 전면공개 △사고 당시 중대장 이상 지휘책임자 기소·처벌 △한미소파 전면개정 등을 요구했다. 또 앞으로 미국 정부 및 주한미군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해 미국 측 수사·재판기록을 확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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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검찰, 장애, 무시, 미국, 한국, 정부, 대법원, 대통령, 진상규명, 추모, 광화문,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경찰청의 손을 들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재판과정에서 김대중 정권 출범 초기인 98년에 이미 경찰대 보안심사위원회가 감정목록의 외부 누설시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비밀로 지정한 사실도 밝혀졌다. 지난달 31일 서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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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헌법,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25호)

  "자이툰 공격은 더 큰 비극의 신호탄"

  파병반대국민행동, 즉각 철군 요구

  ... 동' 집회를 6월 26일 오후 3시 대학로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라크 국제전범재판(World Tribunal on Iraq in istanbul)이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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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3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점령, 군대, 지역, 국방부, 미국, 정부, 생명, 저항, 전쟁, 지역주민, 집회, 경찰, 파병,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만화사랑방 (2824호)

  [만화사랑방] 일본과 한국

  ... 일본과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국민통제와 관리에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재판소는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셜명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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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6-02

  인권키워드

  한국, 저항,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지난 5월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것과 이 지문정보를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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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인권, 기본권, 감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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