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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만화사랑방 (2824호)

[만화사랑방] 일본과 한국

... 일본과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국민통제와 관리에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재판소는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셜명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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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5-06-02

인권키워드
한국, 저항, 헌법재판소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지난 5월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것과 이 지문정보를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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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인권, 기본권, 감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822호)

인권활동가들이 직접 쓴 인권운동보고서 발간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 인권운동보고서』

... 의 자유를 위한 강의석 학생 지원활동 △대의제를 넘은 국민발의권·소환권 쟁취운동 △전범민중재판운동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활동 △정보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에서 진행한 '반차별 포럼'에 대한 소개와 인권교육네트워크의 인권교육 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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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5-30

인권키워드
운동, 차별, 네트워크, 권리,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사회권, 인권교육, 정보인권, 반차별, 한국, 국회, 노동권, 북한, 불평등, 비정규직, 성소수자, 이동권, 인권, 장애, 저항, 종교, 지역, 학생, 교육권, 개발, 활동가, 역사, 지역운동,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21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재앙의 땅에서 만난 아이들

미군기지 철수의 땅, 수빅과 클락 방문기

... 필리핀 정부를 대상으로 520억 페소(약 20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은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만 남기고 끝났다. 하지만 이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미군기지 운영 당시 기지에서 일했던 미국인 노동자가 당시 미군기지 시설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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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수빅·클락=유해정 2005-05-28

인권키워드
미국, 지역, 한국, 기지, 가족, 대통령, 회사, 집, 피해, 노동자, 전쟁, 피해자, 치료, 병원, 손해배상, 운동, 역사, 생존, 국제, 아시아, 법정, 임대, 감염, 교육, 생명, 여성, 의료서비스, 질병, 개발, 조직, 동료, 행진, 국가, 연합, 단지, 성장, 연대
활동 이야기

국회 동의 필요없는 상비군을 만들자고?

... )하면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분쟁 당사자는 우선적으로 교섭, 심사, 중재,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또는 지역적 협정의 이용 또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제6장)고 규정해 분쟁해결의 평화적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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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2005-05-15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이라크, 국방부, 평화, 미국, 한국, 생명, 전쟁, 법, 연대, 감시, 교섭, 군대, 저항, 지역, 집회, 제도화, 이라크전쟁, 헌법, 안보, 정전, 무시, 국제, 국가,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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