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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45호)

  획기적 신기술 또는 새로운 감시기술

  과학기술과 인권 이야기 (1)

  ... . 하지만 통계적으로 재범률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이미 죄 값을 치른 범죄자들의 DNA를 국가가 강제로 채취해 보관하는 것은 범죄의 재발을 전제하는 것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범죄자라 할지라도 자기 '신체 일부'를 강제적으로 침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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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5-02-01

  인권키워드

  범죄, 인권, 미국, 국가, 군대, 뉴스, 신상정보, 재범률, 프라이버시, 이야기, 피해, 기술, 재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60호)

  ◐ 지음의 인권이야기 ◑ 나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 닐까? 물론 그것이 이들 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가나 기업에 의한 감시 용도에나 적합한 허점 투성이 서비스를 규제하거나 최소한 위치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피해를 당한 삼성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추적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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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4-09-21

  인권키워드

  위치정보, 법, 감시, 정보인권, 기업, 노동자, 질문, 활동가, 권리,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00호)

  인권단체, "국가인권위가 평화·인권을 외쳐야 할 때"

  김창국 위원장 면담…인권위에 파병철회 입장 촉구

  정부가 파병 계획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 이라크 파병철회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23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앞에서 평화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20여개 인권단체는 정부의 파병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해 인권위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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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24

  인권키워드

  인권위, 파병, 정부, 이라크, 전쟁, 국회, 법,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활동가, 학살, 미국, 국가, 테러, 통일

• 인권하루소식 (2532호)

  '매향리'에 봄 오나

  대법원, 사격장 훈련으로 '주민 피해 있다'…그러나 폭격은 계속돼

  ... 국 대법관)는 14일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만큼 국가는 한·미행정협정(SOFA) 등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주민 14명은 975만원에서 1,100여 만원의 배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이번 판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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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3-16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대법원, 법원, 피해, 국가,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자료실

  2003년 기획르뽀 :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 하월곡동 그 현장을 가다

  ... 미치는 빈곤 / 25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시급 / 28 하월곡동 이야기 ⑤ 교육권 -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방치된 아이들 / 30 4. 기획좌담 - 하월곡동 이야기 취재후기 / 33 5. 조사활동을 마무리하며… / 41 [참고자료] 1. 성북구 하월곡동 상황 개괄 / 43 2.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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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사업반 2004-01-15

  인권키워드

  이야기, 권리, 빈곤, 주거권, 국가, 건강권, 노동, 교육권, 건강, 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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