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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인권지침」

  ... 수 있는 안전장치로써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를 소개한 지침서가 발간됐다. 이 지침서는 경제개발협력기구가 발표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8가지 원칙-수집제한, 정확성, 목적명확화, 이용제한, 보안확보, 공개, 개인참가, 책임-에 기초해 각각 항목에 대한 해설을 덧붙여 프라이버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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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94호)

  비정규직 차별 폐지하러 왔소

  103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투쟁 선포

  ... 자 양산과 빈곤형 자살 등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내수침체의 핵심요인으로 경제적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 박대규 의장은 "그동안의 투쟁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장서 왔지만 이번 총파업에는 비정규노동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싸울 "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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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1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비정규직, 임금, 차별, 파견노동자, 노동기본권, 비정규, 간접고용, 기업,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용역, 인권, 자살, 정규직, 파업, 해고, 노동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일자리, 빈곤,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6호)

  <논평> 늑대로 돌변한 헌재를 통제하는 길

  ... 3권이나 사회권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거나 축소 해석해 왔다. 반면 사유재산권이나 자유시장경제와 같은 원리는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 민중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만이 헌재를 '헌법 정신을 지키는 문지기'라는 본연의 임무에 묶어둘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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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권리, 약자, 가족,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3권,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6호)

  헌재가 알아야 할 기본권

  ... 다. 인권운동사랑방의 허혜영 상임활동가는 "헌법에 명시된 '인간답게 살 권리'는 전쟁이나 경제위기 등 어느 순간에도 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고 일깨웠다. 이어 "빈민의 목소리에 근거해 최저성계비 등을 정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이번 결정은 국가가 이러한 의무를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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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30

  인권키워드

  장애, 권리, 헌법, 국가, 정부, 감시, 농성, 이동권, 자살, 장애인, 전쟁, 빈곤, 기본권,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84호)

  들출 수 없었던 폭력의 고통

  ... 와 보건사회연구원의 '2002년도 장애인 실태조사'가 시사하는 것처럼, 그녀들은 자립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 여성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한 실정에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성폭력에 대해서 함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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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28

  인권키워드

  장애, 가정폭력, 여성, 가족, 비혼, 성폭력, 소외, 시설, 차별, 장애여성, 건강, 무시, 쉼터, 중증, 혼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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