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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6호)

  <기자의 눈>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 성원들에게는 결과로서의 물질적 부만이 최고의 명예가 되고 있다. 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 신화'를 신봉하는 어른들이 '사회 주류'에 서서 아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현실, 바로 결과만을 중시하며 '한탕주의'를 조장하는 어른들이 '수능부정'으로 이끌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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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27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언론, 학생

• 인권하루소식 (2704호)

  <기획탈북의 실상> ③ 정부의 적극적 해법 필요

  '조용한 외교' 실효 없다

  ... 하고 있어 민감한 외교문제를 낳고 있다. 민노당은 탈북자들을 국제법 상 '난민'이 아닌 '경제유민'으로 규정하면서 북과 중국 정부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 간섭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결혼한 여성을 북으로 강제송환하는 일이 없어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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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25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탈북자, 언론, 중국, 외교, 가족, 교육, 난민, 뉴스, 신문, 여성, 인권, 하나원, 개발, 체제, 통일, 고용,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3호)

  <전쟁범죄 연재> ⑤ 총성 없는 전쟁

  "경제봉쇄는 총성 없는 전쟁이며 학살입니다. 1991년 걸프전 이후 미국이 취한 10년간의 경제봉쇄로 이라크 주민 150만 명이 아사했습니다”전 미 국무장관이었던 램지 클라크의 말이다. 각종 현장 조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이라크의 현실은 전쟁상황과 다름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엔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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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주민, 시설, 학살, 미국

• 인권하루소식 (2699호)

  빈곤은 국가폭력

  최저생계비 현실화 요구 '삼보일배'

  ... 통해 최저생계비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핑계로 오히려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사회진보연대 김종현 빈곤팀장은 "정부는 마치 가난한 사람들이 복지 정책에 기생해서 사는 것처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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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8

  인권키워드

  빈곤, 정부, 국회, 복지, 비정규직, 장애인, 국가, 정책, 노동시장, 불평등, 서울역, 자살, 건강, 전기, 행진, 생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8호)

  <기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빛 좋은 개살구

  11월 10일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을 국정회의에서 보고하고, 이것이 참여복지의 기본방향임을 밝혔다. 그 동안 참여복지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았던 반면, '일을 통한 빈곤탈출'은 참여복지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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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은미 2004-11-17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 정부, 노동시장, 복지, 정책, 빈곤, 한국, 기간제, 노동자, 불안정노동, 국가, 가족, 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권리, 무시, 미국, 실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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