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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관련해 법외노조로부터 시작해 합법화를 쟁취했으나 단체행동권은 부정당한 교원노조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반대 선언자들은 "이미 교원노조법의 갖가지 폐단으로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은 물론 교육정책 참여의 사회적 역할마저도 불법으로 매도당하는 등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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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입법,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노동3권, 교육부,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권리, 권력,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5호)

<논평> '귀족 노동자' 선동의 속내

... 노사 합의에 대해 경영권 침해라고 거품을 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현대차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 행사를 기득권자의 이기주의인 양 오도하는 언론의 입방아에 춤추며 산업자원부가 들고 나온 '사용자의 대항권 강화' 방안은 이러한 자본의 탐욕을 충실히 대변한다. 정리해고 요건 완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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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파업, 권리, 자본, 노조, 언론, 정리해고, 청년, 정책, 실업, 대기업, 인권, 재벌, 파업권,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2호)

"교도관 방해로 소송 못하면 시효 중지"

유득형 씨 사건 대법 판결…가혹행위 불인정 한계 드러내

... 이 '행형제도의 법률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접견 도중 접견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즉, 소장으로부터 면회의 허가를 얻은 이상 그 대화 내용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접견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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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06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혹행위, 교도관, 계구사용, 기본권, 남용, 국가, 고문, 손해배상청구, 수형자, 위법, 재소자, 손해배상, 권리,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90호)

<논평> 노동기본권에 대한 '2003 긴급조치'

... 다. 현행 노동관계법의 긴급조정 조항은 '직권중재' 조항과 함께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정당한 기본권을 침해해온 대표적 독소조항이다. 다만 63년 도입된 이래 두 차례의 발동만 있었기에 사회적 지탄의 대상에서 잠시 멀어져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사문화되다사피 한 '긴급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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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2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노조, 경제, 기본권, 강제노동, 교섭, 직장폐쇄, 노동기본권, 청와대, 부당해고, 헌법, 노조탄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①

합법적(?) 연속 징벌, 재소자에겐 이중 감옥

... . 이에 대해 교도관들은 "그러면 거친 '문제수'들을 어떻게 관리하겠느냐"며 금치 징벌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거기에 법무부는 한술 더 떠 행형법 등 현행 규정에는 '연속징벌'이라는 개념은 별도로 없지만 징벌요건(행형법 46조 3항)에 해당할 경우 연속 징벌도 가능하다며 이는 적법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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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7-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재소자, 감옥, 법, 자살, 고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신문, 형벌,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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