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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9호)

  사법불신, 불식될 수 있을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견제제도 논의 본격화

  ... )배심제도가 검찰 기소․불기소의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경고이다. 한편,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는 국민의 사법참여 방안으로 배심제와 참심제를 검토하며 다음달 배심․참심제를 재현하는 모의재판을 계획하고 있다. 대법원과 법무부가 ‘형사사법에 국민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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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7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제도, 대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9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14일 ∼ 2004년 6월 21일)

  ... 하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대법원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공개변론 촉구/ 독일 인권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방한,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를 지적하며 송 교수의 2심 공판 지원계획 밝혀(6.14)/ 연대회의, 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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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자살, 지방자치단체, 집회, 노동3권, 인권위, 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96호)

  최저임금 77만원 "이번에 꼭"

  최저임금연대, 경총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항의집회

  ... 경총의 최저임금인상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재숙 '청소용역 고등법원' 지부장은 "최저임금을 받고는 생활이 안돼 일 끝나고 또 다른 시간제 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현 최저임금 57만원으로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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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정부, OECD, 노동, 임금, 집회, 행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96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신임검사 인권교육 자료집 :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펴낸곳: 법무부 인권과/ 282쪽/ 2004년 4월

  ... 있어 검찰 내부의 변화 움직임도 관측할 수 있다.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의 권고사항과 최근 법원·헌법재판소·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주요 결정례가 실려 있는 점도 눈에 띈다. 그러나 관련 자료들을 그저 나열하고 있을 뿐, 검찰이 준수해야할 인권의 원칙을 명확히 추려내고 이러한 원칙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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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6-18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교육, 법무부, 수사과정, 인권, 가정폭력, 공무원, 교육, 남용, 변호, 성폭력, 신문, 피해자, 권력, 피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90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법률로 구체화하자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 형소법 개정에 반드시 포함돼야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아직 현실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란 요원하다. 대법원 판결의 계기가 됐던 송두율 씨 사건에서조차 변호인은 피의자로부터 2∼3미터 정도 떨어진 뒤쪽에서 신문과정을 관찰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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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권리, 대법원, 법무부, 신문, 수사과정, 수사기관,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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